2021.08.19 (목)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27.3℃
  • 구름조금울산 25.8℃
  • 천둥번개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9.1℃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K-뉴딜선언 1주년] 文대통령 “K-뉴딜, 디지털-그린-휴먼 3개 축으로 진화”

“K뉴딜 프로젝트 위기 한복판서 시작,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 도약의 국가발전전략”
“‘휴먼 뉴딜’,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돌봄 격차해소,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사람투자 대폭 확대”
“K뉴딜 총투자규모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거듭된 진화”를 강조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K-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주재한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K-뉴딜의 새로운 진화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지원도 얘기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슬로건 하에 열린 전략회의는 애초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휴먼 뉴딜’을 디지털·그린과 함께 축으로 내세운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진화에 따라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휴먼 뉴딜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행사는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하며 시작하고, ‘한국판 뉴딜 1.0’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 소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을 위한 정책 노력’에 대한 브리핑, △‘한국판 뉴딜 현장 우수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방향’, △‘국민제안, 뉴딜에 바란다’ 영상 상영,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2.0 세부정책방안 보고’, △‘2025년 뉴딜로 변화하는 미래 대한민국’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 키워드로 본 '위드 코로나'...정부 "접종률 담보될 때"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차원의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위드 코로나의 논의를 주장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팀장은 일상 속 언급된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다. 전 팀장은 "언급량이 1만 4800여건으로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다. 추후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로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읽히는 흐름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나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수치 속에서도 "감성어가 중요하게 보였다. 긍부정 비율이 75.4:20.9다. 결국 믿다·성공하다·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다"며 "지금 당장 하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