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프로젝트 위기 한복판서 시작,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 도약의 국가발전전략”
“‘휴먼 뉴딜’,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돌봄 격차해소,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사람투자 대폭 확대”
“K뉴딜 총투자규모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거듭된 진화”를 강조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K-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주재한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K-뉴딜의 새로운 진화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지원도 얘기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슬로건 하에 열린 전략회의는 애초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휴먼 뉴딜’을 디지털·그린과 함께 축으로 내세운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진화에 따라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휴먼 뉴딜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행사는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하며 시작하고, ‘한국판 뉴딜 1.0’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 소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을 위한 정책 노력’에 대한 브리핑, △‘한국판 뉴딜 현장 우수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방향’, △‘국민제안, 뉴딜에 바란다’ 영상 상영,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2.0 세부정책방안 보고’, △‘2025년 뉴딜로 변화하는 미래 대한민국’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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