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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② “문재인 정부, 농촌 경제 안정에 초점…누구도 못한 것 이뤄냈다”

공익형 직불제 성사, 쌀값 인상 등 성과
농업 예산 상대적으로 줄어,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숙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8.08.~2019.08.)을 지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를 성사시킨 것을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를 스스로 ‘이개호형 직불제’라고 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해수위 간사(2016.06.~2017.10.)로서 설계할 때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담당 분과 위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절 실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고, 여야 합의 유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줄임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농업직불제는 쌀에 편중되어 지급됐다면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하며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2019년 12월 27일 기존 직불금제를 개정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큰 성과로 쌀값 안정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때 80kg 한 가마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15만원가량으로 올랐고 이 의원이 장관을 하던 2018년 말에는 19만 30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흉년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올해 5월 쌀값은 가마당 22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6월 기준 한 가마당 30만원(한국물가협회)을 찍었다.  쌀값이 거의 배 이상 올랐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이 되니 농촌에 변화 일어났다.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군 단위로 혹은 국회 앞에 벌어지던 볏단 야적시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을만 되면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하던 것이 쌀값 안정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신 구체적인 다른 사안으로 시위 주제가 바뀌었다.

그는 “농촌 경제의 안정과 농촌 지속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전국농민회총연합은 쌀 1kg당 3000원을 주장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 된다면 100g에 300원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밥값을 300원도 지불 안 하면 적은 거 아니냐는 게 전농의 주장이었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농이 주장하는 쌀 가격을 가마당(80kg) 환산하면 24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162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그 두 배가 족히 된다.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 비중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수립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였다. 이후 비중이 쪼그라들어 올해는 2.92%(16조 2856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만큼 농민에 잘해주지 못했다는데 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농정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역임한 입장에서 이는 속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3분의 2 밖에 안된다. 농업인들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했느냐 하는 면에서 서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면서 “정부 측면에서 2.92%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보육 정책, 사회복지,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재난지원 등 측면에서 확장 예산으로 바뀐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전체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농업 부문의 예산 규모도 늘었으나, 다른 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농업 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농업 부문 정부 예산은 “2018년 14조 4940억원에서 2021년 16조 1324억원으로 적지 않게 확장이 됐다”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 비중이 급격히 성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른 부분 인상률을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도시 쪽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분이 계신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은 아니며 일부 회의적 시각 가진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지역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중에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라 본다”면서 “도농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1월 18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개호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서 직불제 농정 시대를 연 것을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해수위 간사로 설계할 때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담당 분과 위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농림부 장관 시절 실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고, 여야 합의 유도해 성과를 거뒀다. 공익형 직불제는 제 스스로는 이개호형 직불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논정의 큰 성과는 쌀값 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80kg 한 가마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졌는지 생산지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15만원으로데로 올려놓고 제가 장관을 하던 2018년 말에 19만 3000원까지 올렸다. 지금은 흉년하고 생산 감소하고 겹쳐서 22만원데까지 올라가 있다. 쌀값이 거의 배로 40% 올랐다. 쌀값 안정이 되니 농촌에 변화 일어난다, 농촌 경제가 안정된다. 국회 앞에 볏단 야적시위 사라졌다.

실제로 농민들 가을 되면 농민들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고 그 과정 충돌도 일어났는데, 전부 사라졌다. 시위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위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농촌 경제의 안정과 농촌 지속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Q.전국농민회총연합에서 쌀 1kg 3000원 거의 가깝게 요구했다. 현지 품질 좋은 쌀은 24만원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 된다고 한다. 100g에 300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말이다.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밥값을 300원도 지불 안 하면 적은 거 아니냐는 게 전농에서 주장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것을 80kg 가마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4만원이 된다. 현재 쌀값이 지금은 좀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162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거의 두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Q, 아쉬움도 있다. 농업 예산이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전에 3.4%였는데 2018년도 들어서 올해는 2.92% 16조 2856억원에 그쳤다. 3%선이 깨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는 말씀이다. 문재인 농촌에 대해 기대만큼 농민에 잘해주지 못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농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소득이 2/3 밖에 안 된다.

농업인들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운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경제 안정을 위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 2.92%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정책, 보육 정책, 사회복지, 펜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 등 측면에서 예산이 확장 예산으로 바뀐 게 사실이다. 전체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서 그것을 농업 부문이 복지나 교육부분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전체 비중이 줄어든 그런.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규모는 당연히 늘어났다. 처음에 13조에서 16조로 늘어나서 적지 않게 확장이 됐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 다른 부분이 급격히 성장해 정부로서는 펜데믹 상황이 정리되면 비슷한 속도로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Q, 고향사랑기부제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농업에서는 여야가 뜻으로 모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도시 쪽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당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당론은 아니고 일부 회의적 시각 가진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전체적으로 당에서 주도적으로 내놓은 제도이고 법안이고, 내가 대표 발의를 했다.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도시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중에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라 본다. 도농이 병진해서 같이 발전해야 한다.








[이슈] 대선정국 본격화와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여야 경선에도 변수
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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