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성사, 쌀값 인상 등 성과
농업 예산 상대적으로 줄어,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숙제’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재' 성사시킨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사진=이개호 의원실>
▲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재' 성사시킨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사진=이개호 의원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8.08.~2019.08.)을 지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를 성사시킨 것을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를 스스로 ‘이개호형 직불제’라고 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해수위 간사(2016.06.~2017.10.)로서 설계할 때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담당 분과 위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절 실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고, 여야 합의 유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줄임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농업직불제는 쌀에 편중되어 지급됐다면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하며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2019년 12월 27일 기존 직불금제를 개정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절 농촌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이개호 의원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절 농촌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이개호 의원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큰 성과로 쌀값 안정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때 80kg 한 가마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15만원가량으로 올랐고 이 의원이 장관을 하던 2018년 말에는 19만 30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흉년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올해 5월 쌀값은 가마당 22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6월 기준 한 가마당 30만원(한국물가협회)을 찍었다.  쌀값이 거의 배 이상 올랐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이 되니 농촌에 변화 일어났다.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군 단위로 혹은 국회 앞에 벌어지던 볏단 야적시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을만 되면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하던 것이 쌀값 안정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신 구체적인 다른 사안으로 시위 주제가 바뀌었다.

그는 “농촌 경제의 안정과 농촌 지속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전국농민회총연합은 쌀 1kg당 3000원을 주장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 된다면 100g에 300원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밥값을 300원도 지불 안 하면 적은 거 아니냐는 게 전농의 주장이었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농이 주장하는 쌀 가격을 가마당(80kg) 환산하면 24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162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그 두 배가 족히 된다.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 비중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수립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였다. 이후 비중이 쪼그라들어 올해는 2.92%(16조 2856억원)에 그쳤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개호 의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개호 의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만큼 농민에 잘해주지 못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농정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역임한 입장에서 이는 속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3분의 2 밖에 안된다. 농업인들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했느냐 하는 면에서 서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면서 “정부 측면에서 2.92%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보육 정책, 사회복지,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재난지원 등 측면에서 확장 예산으로 바뀐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전체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농업 부문의 예산 규모도 늘었으나, 다른 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농업 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농업 부문 정부 예산은 “2018년 14조 4940억원에서 2021년 16조 1324억원으로 적지 않게 확장이 됐다”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 비중이 급격히 성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른 부분 인상률을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도시 쪽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분이 계신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은 아니며 일부 회의적 시각 가진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지역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중에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라 본다”면서 “도농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1월 18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개호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서 직불제 농정 시대를 연 것을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해수위 간사로 설계할 때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담당 분과 위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농림부 장관 시절 실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고, 여야 합의 유도해 성과를 거뒀다. 공익형 직불제는 제 스스로는 이개호형 직불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논정의 큰 성과는 쌀값 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80kg 한 가마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졌는지 생산지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15만원으로데로 올려놓고 제가 장관을 하던 2018년 말에 19만 3000원까지 올렸다. 지금은 흉년하고 생산 감소하고 겹쳐서 22만원데까지 올라가 있다. 쌀값이 거의 배로 40% 올랐다. 쌀값 안정이 되니 농촌에 변화 일어난다, 농촌 경제가 안정된다. 국회 앞에 볏단 야적시위 사라졌다.

실제로 농민들 가을 되면 농민들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고 그 과정 충돌도 일어났는데, 전부 사라졌다. 시위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위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농촌 경제의 안정과 농촌 지속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Q.전국농민회총연합에서 쌀 1kg 3000원 거의 가깝게 요구했다. 현지 품질 좋은 쌀은 24만원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 된다고 한다. 100g에 300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말이다.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밥값을 300원도 지불 안 하면 적은 거 아니냐는 게 전농에서 주장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것을 80kg 가마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4만원이 된다. 현재 쌀값이 지금은 좀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162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거의 두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Q, 아쉬움도 있다. 농업 예산이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전에 3.4%였는데 2018년도 들어서 올해는 2.92% 16조 2856억원에 그쳤다. 3%선이 깨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는 말씀이다. 문재인 농촌에 대해 기대만큼 농민에 잘해주지 못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농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소득이 2/3 밖에 안 된다.

농업인들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운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 농촌경제 안정을 위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력을 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 2.92%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정책, 보육 정책, 사회복지, 펜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 등 측면에서 예산이 확장 예산으로 바뀐 게 사실이다. 전체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서 그것을 농업 부문이 복지나 교육부분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전체 비중이 줄어든 그런.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규모는 당연히 늘어났다. 처음에 13조에서 16조로 늘어나서 적지 않게 확장이 됐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 다른 부분이 급격히 성장해 정부로서는 펜데믹 상황이 정리되면 비슷한 속도로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Q, 고향사랑기부제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농업에서는 여야가 뜻으로 모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도시 쪽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당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당론은 아니고 일부 회의적 시각 가진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전체적으로 당에서 주도적으로 내놓은 제도이고 법안이고, 내가 대표 발의를 했다.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도시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중에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라 본다. 도농이 병진해서 같이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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