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반도체 산업, 국민정서, 가석방 조건 충족 등 고려...특혜 시비 없어"
이재명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한목소리로 거론하며 '친기업·경제성장 이미지'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로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치면 (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운을 뗐다.
이는 집권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처음으로 명확히 언급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며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상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그리고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가석방 논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위층 사면에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또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폴리경제이슈] '사업보국' 각계 요구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 [NBS] 이재용 가석방 찬성 70%,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56%
- [리얼미터]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해야 한다66.6%-가석방 안된다28.2%’
- 이재명 “이재용 사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하면 된다”
- 윤건영 “이재용 사면? 돈 있다고 사면·가석방,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
- [이슈] 與, 이재용 사면론 놓고 연일 ‘불협화음’
- [폴리 5월 좌담회④] "바이든, 대북정책 유연성 있어…이재용 사면은 안보와 연결된 고차방정식”
- '이재용 사면' 與 기류 변화…"전쟁땐 장수 감옥서 꺼내써야"
- 文대통령, 4대그룹 대표로부터 이재용 사면 건의 받고 “고충 이해”
- 靑 정책실장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사면론 불지피나?
- 靑 이호승 “이재용 사면 건의 받고 있다, 국민공감대 등 별도 고려 있을 것”
- [NBS]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64%-반대27%’, 文정부 ‘주택·민생’ 가장 잘못
- 靑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국익 위한 선택’, 국민이 이해해 주길”
- 김두관, 이재용 가석방에 이재명 겨냥 “재벌권력에 굴복했다”
- 윤건영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이재용 사면?...로보트 태권V 같아"
- [新도약 삼성②] '뉴삼성' 이재용 사면론 ‘봇물’…이부진-서현, 자율경영 강화
- [文대통령 질의응답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사면, 국민 의견 듣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