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27.3℃
  • 구름조금울산 25.8℃
  • 천둥번개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9.1℃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국회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

1년2개월만에 극적 합의... 18석 상임위 국회 독식, 비정상의 정상화
8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법사위 '상왕' 기능,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합의
내년 대선 정국에서 '국회 협치' 유지 관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지루하게 대치했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1년2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 11 대 국민의힘 7로 합의하고, 핵심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독식해왔던 비정상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대로 맡기고 하고,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까지이어서 후반기 국회는 대선 이후 시작된다. 

여야는 법사위 '상왕'이라고 지적받았던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그동안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라는 이유로 입법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법사위 자구심사 기간과 권한을 축소하는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를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며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원구성을 했는데,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줘 다행"이라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석 3분의2인 압도적인 180석을 차지한 이후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자, 야당은 '입법독주' '여당독식' '야당패싱'이라며 거세게 반발, 여야간 한 치 양보없는 공방과 대치를 이어갔고 원구성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어 국회 협치는 실종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국회 관례상 여야 협치와 정권의 입법 독주 견제 등을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언제나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통상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21대 전반기는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1년 넘게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함에 따른 '입법 발목잡기'가 심각해 국정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종종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법사위 '상왕' 기능을 축소, 제한 함으로써 여야 모두 '윈윈의 길'을 찾은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큰 진전이다. 

국회는 이제 겨우 정상화와 협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내년 대선정국의 치열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 협치 운영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 숙제를 안고 있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