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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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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정국 본격화와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여야 경선에도 변수

文지지율 코로나 악재에도 40%대 상승동인, ‘대한민국 국제위상 제고’와 ‘대선정국’ 전개
文 지지율에 與 ‘적통’ 경쟁, 野 윤석열 지지율 하락 맞물려 ‘반문전선’ 중도이탈 딜레마
‘청해부대’ 같은 임기말 권력누수 불가피, 국정 마무리의 관건 코로나19 통제·관리 

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가 맞붙는 후보 단일화 경선까지 갈지 여부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지형 운동장 기울기’를 결정하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투표일을 약 7개월 앞둔 시점에 40% 내외로 상승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 같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 

한국갤럽 기준 1992년 대선 10개월 전인 취임 4주년 노태우 대통령 지지율은 12%였고 1997년 대선 전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은 14%, 2002년 대선 전 김대중 대통령은 33%, 2007년 대선 전 노무현 대통령은 16%, 2012년 대선 10개월 전 이명박 대통령은 2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를 맞기 전에 탄핵 당한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월21일 라디오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지지율과 대선 상관관계에 대해 “대선으로부터 역산해서 4개월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정권 재창출을 했고, 20%에서 떨어지면 어려웠다”는 분석을 한 것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12월까지 40%선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울러 여야 대선후보 선출과정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칠 영향이 크다. 여권 후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보다는 ‘계승’에 무게를 둔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야권 대선후보 경선의 장에서는 ‘반(反)문재인 전선’ 구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文지지율 코로나 악재에도 40%대 상승 동인, ‘대한민국 국제위상 제고’와 ‘대선정국’ 전개

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6월 중순 이후 상승해 7월에는 40%선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월5주차에 29%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월 4주차에 40%에 도달했고 7월2주차 3주차에는 38%로 하락했다가 4주차에 40%를 회복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4월2주차와 3주차에 35%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며 5월4주차(42%)에 40%선을 넘었고 7월2주차(45%), 7월3주차(46%)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와 오차범위 내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 집계로는 4월4주차(33.0%)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 7월1주차(41.1%)에 40%선을 넘어섰고 7월2주차(45.5%)에는 40%대 중반으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조사에서는 6월2주차(38.5%) 이후 처음 실시한 7월4주차(20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6.9%로 상승했다.

조사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5월22일 한미정상회담, 6월 G7정상회의 참석과 유럽순방 등을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탔고 7월 들어 윤 전 총장 출마선언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원장 국민의힘 입당 등 대선국면이 전개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으로 치고 올라온 모양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7월 들어 호재보다는 악재가 여럿 중첩된 가운데 진행돼 주목된다. 코로나19가 1일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는 수준으로 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막으로 간주된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6월 64%에서 7월 47%로 17%p 떨어졌다. 

이에 야권은 ‘방역실패 프레임’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함께 백신 수급문제까지 거론했다. 이 가운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집단 감염사태 발생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군(軍)의 부실한 대응이 조명돼 문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의 ‘안이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말로 간접적이지만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드러난 군(軍) 사법체계시스템 부실,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 40%선 유지는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진행된 데는 두 가지 동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외교적 성과’이며 다른 하나는 ‘대선정국’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외교안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지율 상승에 바탕이 됐고 대선정국이 펼쳐지면서 국민 관심이 차기권력 창출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의 ‘리더십’과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상황이 전개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 ‘한일 무역전쟁 불사’, ‘포괄동맹으로서 한미동맹 진화’, ‘G7에 버금가는 국제지위 획득’ 등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일련의 정책수행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국제사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데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깔려있다.

이것이 6월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이끈 동력이 됐다. 여기에는 차기 권력을 향한 정치적 요구가 내포돼 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든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교체든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전 총장 대선 출마선언과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으로 불붙은 대선정국도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민주당 컷오프 흥행이 여권을 결집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부분이 있으며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여야 주자들의 ‘비교대상’이 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 지사, 이 전 대표 뿐 아니라 야권의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주요 대선주자들의 비교대상도 문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지금 경쟁하는 여야 유력주자들의 리더십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도 비교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 유력주자들의 ‘인물’, ‘도덕성’ 뿐 아니라 ‘경제정책 수행능력’, ‘국가 미래비전 제시’, ‘대통령 권력 행사방식’ 등을 평가할 때 무의식으로 문 대통령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여야 대선주자들의 면면이 문 대통령과 비교할 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7월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연결돼 있다.

文지지율에 與 ‘적통’경쟁, ‘중도·보수’ 연대 상징 尹지지율 하락과 중도층 ‘반문’이탈 딜레마  

여야 진영별 경쟁구도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지사나 이 전 대표 등 대부분의 후보들이 ‘친문’ 껴안기와 문재인 정부 계승을 주창하는 분위기이며 야권의 경우 애초 국민의힘 소속의 대권주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로 모아지고 있다.

자기 힘으로 미래권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불임정당’의 틀에 갇혀있던 국민의힘은 4.7보선 승리를 계기로 정권교체의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갔지만 그 힘은 보수진영 중심에서 응축돼 나온 것이 아니라 중도층과 20~30대 젊은층의 정치적 요구와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다.

4.7보선 승리의 키워드는 ‘반(反)문재인’과 ‘공정’으로 표상되지만 본질은 2020년 21대 총선 여당 압승에 따른 반작용 ‘정권 견제심리’가 높아진데 있다. 보수진영의 ‘상실감’과 ‘불안감’에 중도층의 ‘집권세력 견제 욕구’, 젊은 남성층의 ‘젠더 역차별 불만’이 보선 국면에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러한 정치 연대의 상징이 ‘윤석열’이다. ‘보수-중도’와 ‘20·30대-60대’ 세대를 묶는 정치적 연대 틀이 윤 전 총장이었고 4.7보선의 야당 승리는 이에 기반했다. 이것이 ‘윤석열 현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정국 진입과 함께 정치 연대도 이완됐다. 출마선언 후 윤 전 총장이 정치 지향점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에다 맞추면서 ‘보수-중도 연대’ 틀이 흔들렸고 윤 전 총장 장모 법정구속과 부인 관련 의혹으로 ‘공정’을 매개로 한 ‘20·30-60세대’ 연대도 약화됐다. ‘공정과 법치’의 상징으로서 ‘윤석열’의 존재감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현상’이 가라앉으면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다시 ‘반문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중도’와 ‘20·30대-60대’ 연대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계속해낼지 아니면 대체재인 최 전 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외연 확장성을 보이며 부상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할 경우 야권이 반문전선을 구축하더라도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조건적 ‘문 대통령 반대’에 매몰돼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성과를 부정할 경우 연대의 축인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얻은 야당 패배의 교훈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 40%가 국민의힘에 던지는 딜레마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윤석열·최재형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경쟁에 가담한 모양새다.

예비경선을 마친 6명의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새삼스럽게 ‘적통 경쟁’을 벌이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화’의 기치를 내걸어야만 했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를 ‘비문’으로 몰려는 프레임이 가동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 계승의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여권 내부 경선구도의 상수(常數)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 40%에는 약 50% 수준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도 함께 상존한다는 점에서 ‘계승’만이 여권 후보 경쟁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계승’의 바탕 위에 대선주자 각자는 자신의 차별화된 ‘리더십’을 국민들과 여권 지지층에게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로 연기된 당내 경선과정은 한편으로는 ‘계승’을 두고 다투기도 하겠지만 각자의 미래비전을 걸고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은 여권 지지층의 몫이다. 여권 지지층은 대선에서 야당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승부의 추를 움직여 나갈 것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 부정평가층은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반감을 가진 60대 이상 고연령층 중심의 전통적인 보수층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불철저한 ‘공정’을 비판하는 20·30세대 남성층이다. 이재명 지사는 20·30세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법치’에 더 부합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보수층의 요구에 더 친화적이다.

‘청해부대’ 같은 임기말 권력누수 불가피, 국정 마무리의 관건 코로나19 통제·관리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는가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9일 대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국정 지지율을 40%대 수준에서 관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3년차 이후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이 국정과제로 안착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란 예외적 환경이 아니었다면 정치권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대선까지 문 대통령의 과제는 새로운 일를 추진보다는 국정 누수를 최대한 막아내고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사법개혁,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요구를 수렴할 동력은 소진됐다. 이는 차기 정권의 몫이다. 검찰개혁 과정에 문 대통령은 검찰조직과 대척점에 서면서 국정동력을 거의 소진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측근 비리가 도드라졌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40%대 지지율이 문 대통령 권력누수를 저지할 수 없다.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향후 7개월은 정부부처와 공공부문 공직기강이 이완돼 각종 사건과 잡음들이 터져 나올 확률이 높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를 관리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대선정국 속에 제기되는 정쟁이슈들은 문 대통령 본인보다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몫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등 여야 주자들의 정치행보와 결부돼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파장도 대선정국 소용돌이에 묻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최근의 여론조사 지표에 녹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에 의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올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과 부동산 문제는 대선정국을 흔들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 ‘집단면역 달성’ 목표보다는 현실에 맞춘 목표를 재설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K방역’의 모범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더라도 국민들의 질책과 추궁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능력을 상실할 경우 문 대통령 지지율 40%선도 거품처럼 무너지며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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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 키워드로 본 '위드 코로나'...정부 "접종률 담보될 때"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차원의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위드 코로나의 논의를 주장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팀장은 일상 속 언급된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다. 전 팀장은 "언급량이 1만 4800여건으로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다. 추후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로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읽히는 흐름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나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수치 속에서도 "감성어가 중요하게 보였다. 긍부정 비율이 75.4:20.9다. 결국 믿다·성공하다·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다"며 "지금 당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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