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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③]델타 변이 방역 실패, 서민생활경제 충격으로 대선의 변수 되나?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 '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현재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부터 터져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황장수 :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경색되고, 주가부터 시작해서 유가, 암호화폐 등이 추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봤지만, 백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 가을, 겨울에는 다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회복 추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 사실 인플레가 있다고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양상이 더 강했고, 그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 거다. 세계 감염자가 하루 5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8천 수백명까지 나왔는데, 1년 전 시점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확진자의 절반이 2차까지 화이자 접종을 했던 사람이고, 영국도 병원 입원자의 60%가 접종을 했던 사람이다. 미국도 하루에 수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고 본다. 코로나 방역 대책을 홍보해오던 교수들도 요즘 조금은 말이 바뀌고 있는데, 역학조사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권 입장에서 대선까지 가는데 가장 큰 우려점이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측면에서, 진압해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응방법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파병된 청해부대가 집단감염 돼서 국방부가 공격받고 있는데, K방역을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차재원 : 상당히 아픈 대목이고, 어제 대통령이 청해부대 문제 때문에 사실 공식사과를 한 셈인데, 군 통수권자로서의 잘못보다는 국방책임자를 질책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아니냐는 비판도 배가되는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4차 유행의 원인이 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까지 시간적 거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과연 정부는 무얼 했을까라는 부분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놓여있는 것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방역 예외조치를 취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연도 재개하겠다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실 델타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를 상당히 느슨하게 풀어준 것은 큰 잘못이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감염자 수도 통제되고 치명률도 떨어지면서 중환자실도 여력이 생기는 등 안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을 너무 빨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전쟁중이기 때문에 당장 장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약시스템 오류도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불안을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하겠지만 2~3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청해부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을 한지 꽤 오래 됐지만 임무를 완수 못 하고 감염병 때문에 중간에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것이 함정이고 관리가 힘든 해외파병 함정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건 군의 기강해이와 맞닿아 있는 걸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김능구 : 질병관리본부와 청와대의 갈등설도 좀 있었고, 문재인 저주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바로 유행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뭔가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형식 : 코로나 대응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K방역이고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 및 의료시스템 대응이다. K방역은 정부가 행정적인 계획을 통해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정부의 공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했다면, 백신과 의료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백신 구입이 늦었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도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를 한 번 보자.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놓고 분석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시점별로 밀접한 동조현상을 보이는데, 이번달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3년차에 시작된 코로나는 K방역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마지막 임기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끝까지 잘 관리하면 지표상으로 그야말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역으로 막판에 가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저주’란 이야기는, 현 정부가 은연 중에 K방역, 코로나 대응을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고 그 과정의 조급함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 잘 인내해 온 국민들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K방역을 국정운영의 긍정적 평가로 활용하려는 정서가 깔려있는 거다. K방역을 특정 정당 정파나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보지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의 미래 상황을 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코로나를 활용하려고 하면 국정 말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

김능구 :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다. 대기업이나 IT기업, 금융은 코로나에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황장수 : 좋은 측면만 보면 경제가 호황으로 보이는데,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수 국민으로 보면 제가 볼 때 80%는 소득이 줄어들고 불황이다. 나머지 한 20%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돈이 돈을 버는 상황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서 나타났다.

대선을 생각하면 내년 3월까지인데, 미국이나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최근 미국 월가에서도 끝물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한다. 거품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풀어놓은 돈이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한국은행조차도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을 걸 알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주열 총재가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부동산이 17.7% 떨어졌다. 부동산이 20% 정도 내려가면 소비가 한 4% 정도 줄게 된다는데, 그런 조정이 오지 않겠냐고 한국은행이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권 초기에는 방향이 옳든 틀리든 장하성이나 김상조, 김현철,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끌고 갔지만, 지금은 거의 공무원 타입의 인물로 경제를 끌고 가는데 그 주체들의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 사람들이 경제지표의 좋은 수치들에만 취하게 되면, 그믐밤에 길을 가거나 깜깜한 짙은 해무 속에서 어디쯤 와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방향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

대선까지 이 상태가 아무일 없이 갈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다른 건 좀 분칠을 하면 끌고 갈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가계 부채가 사실상 3,100조가 넘는다고 나온다. 한국은행은 나중 면피용으로라도 위기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기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 부동산이 20%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결부된 금융위기 상황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뜻밖에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대선주자들 문제나 지지율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거다.

차재원 : 저도 한 마디 덧붙이자면, 황 소장님이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부터 항상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상황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나름대로 잘 대처한 측면도 있다는 거다. 예를 들면 무역 등 대외관련 경제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올해 들어서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며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환율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토대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자들의 타격 등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상황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단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지금 추경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제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편성해서 내놓은 이 예산을, 7월 23일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시한에 쫓겨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그 시점에 처리해야만 9월 추석 전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지급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 정당 간의 표 계산에 따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놓은 추경 예산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급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좀 더 4차 대유행에 맞춰서 상황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경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금 접종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수급 불균형과 불안감 때문에 빚어진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올 11월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은 충분히 이뤄지리라 본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 과연 지금처럼 3T,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검사, 확진자 추적, 사람들 관리,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밀고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한 번 쯤 방향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이 일종의 풍토병화, ‘풍토병처럼 여기자’는 식으로 태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상황과 잘 맞춰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

홍형식 : 지표를 갖고서 경제를 이야기하면 국가경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국가경제 전체가 아니고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거시지표상으로는 맞지만, 자영업자들, 코로나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층은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능구 : 그 층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는 뉴스는 아마 다 보셨을 거다. 아무튼 한편에서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 대선에 큰 이슈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4차 유행을 겪는 지금으로서는 분명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황소장은 그 자체가 대선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 기준의 변화가 새롭게 이뤄진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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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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