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직후 주택가격 큰폭 조정
국제결제은행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 조정 경고'
"추가 택지 확보 위한 다양한 방안, 적극 검토"
"부동산 시장 안정...미래 세대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상황 외에도 “주택가격전망 CSI 등 심리지표를 보면 불확실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변동성은 과거에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공급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 국제기구...'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지적'

이날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와 국제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경고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가량 큰 폭의 가격조정 받았으며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결제은행(IBS) 등 국제기구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는 지난 22일 KDI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와 건축 관련 기업인, 부동산 관련 금융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 총리는 앞서 ‘현재 부동산시장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하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고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 3000호 등으로 전국 평균 46만 9000호와 서울 7만 3000호에 비하면 우려 만큼 공급 부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볼 때 매년 50만호 이상이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3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셈이므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서 부동산시장을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시장의 하향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계획 하루라도 앞당길 것...하반기 부동산 유동성 과잉유입 억제 

그는 “기존 주택공급계획 이행과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어 “부동산시장으로 향하는 유동성 과잉유입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억제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과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 기관에서 연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가운데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 대책 과제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은 8월 중으로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하며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택공급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등 명확한 기조 아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로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일문일답.

집값이 계속 고점을 기록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나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또는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금년 하반기에 특히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조기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한다.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또 얼마만큼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숫자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토부 장관님 말씀처럼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이 된다. 이것은 1기 신도시가 29만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그런 셈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하셔서 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만약에 시장의 하향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한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도에 입법화가 됐다. 어떻게 보면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 만에, 한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제도 변화가 아닌가 한다. 그만큼 이번에,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라든가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특히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도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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