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성장률 전망 4.3% 상향 조정,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코로나 4차 확산에 대응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4.9조원의 추경 집행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월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수산물 등의 생필품)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고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 관련 부분 비서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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