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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이낙연·정세균 '일제히 비판'·경기단체장 입장차

이재명 “경기도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고소득자 배제 민주 원리 반해"
이낙연 측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해야"…"빚내서 12% 지급, 도민이 감당"
정세균 "당·정·청 합의안 따라야"…김두관 "경기도 외 지역 차별"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생각 다르다"…'100% 지급과 기존안 지지로 갈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발했다.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00%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과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해야” 정세균 "88% 합의안,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문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100% 지급 방침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매우 비판적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은 2일 "경기도민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며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2조 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경기도민 세금으로 또 빚을 내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88% 지원은 “행정, 정당, 국회 다 합의를 한 안”이라면서 “그것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문제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전국의 17개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만 따로 뭘 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이 지사는 나 국회나, 정부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지자체장만 했다. 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면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몰려 있다”면서 “부자동네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지역민에 대해 차별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더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선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6명 후보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경선'에 해당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 “재정부담 감당 어렵다”…”12%도 지급해야”

이 지사의 입장에 대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7개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며 위임하고 불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늘어나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한다.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 간에 형평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자치단체와는 별개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고양·파주·광명·구리 등 5곳의 시장들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재난지원금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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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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