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정부 단기공급대책 내세워 상반기 1만가구 공급 주장… 계약 물량은 5900가구
연내 3만가구 공급도 `빨간불`…공공주도 주택공급 한계

서울 아파트촌 [사진=연합]
▲ 서울 아파트촌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전세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공급 대책'마저도 올해 상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목표치의 절반에 겨우 턱걸이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제대로 된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 등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5일 주장했다.

5일 국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올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한 목표치 7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전세주택도 올 상반기에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약정 계약은 1600가구에 불과했다. 두 유형을 합해 올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 1만가구 중 계약이 성사된 물량만 5900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도 신축 매입 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 전세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민간 사업자 건축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하고 준공 시 매입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에 머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공급 대책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매입을 신청한 물량만 2만7600가구에 달한다는 얘기였다. 민간에서 사업 신청이 많으니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주택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서 밑돌았다.

송 의원은 "기존 주택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공전세 등의 실제 입주는 더욱 더디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밖에 없으며 공급 가구도 117호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반기 역시 기대는 커녕 말 뿐인 정책에 한계가 보인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호, 서울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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