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통화정책…거시경제 건전성은 금융위 영역"
정은보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규제 아닌 지원에 있어"

출근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왼쪽 사진)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오른쪽 사진)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와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 출근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왼쪽 사진)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오른쪽 사진)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와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동시에 금융사령탑 자리에 오른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하반기 금융정책은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금융시장·금융시스템의 안정,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고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대책 추진…"효과적인 방안 강구할 것"

고 내정자는 "가계부채 대책 추진 과정에서 효과를 더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혀 보완대책을 강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통화위원으로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것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소수의견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소수의견이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해왔다"고 일축했다.

'추가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금융위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새로 추진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다.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 달 종료되는 소상공인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경제·방역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9월까지니까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상자산 규제 방향 미지수…"지금 말하면 혼선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구상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 방향이나 '코인 광풍'에 대한 견해는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아 9월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20·30세대의 코인(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잘못된 길'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선 "자세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금융 사령탑에 함께 발탁된 행정고시 동기 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과도 이미 통화했으며 서로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기관과 협조가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금감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재임 중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하는 인사가 통화정책의 독립성 보장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고 내정자는 짧은 웃음과 함께 "여기까지만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고 내정자는 이날 오전 금융위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후 한은 금통위원실로 이동했다. 아직 한은에 금통위원직 사표는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논어 글귀 인용 취임 일성 "금융사와 적극적인 소통 강조"

같은 날 인사가 진행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신뢰 훼손과 금융당국의 책임론, 금융의 플랫폼화, 가상자산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를 금감원이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정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로운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한다"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 사태 이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갈등을 빚은 전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앞으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라 보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과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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