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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언론중재법 처리는 입법독재, 야당과 국민 모두가 싸워야”

尹 “매출액 기준 손해액 산정에 ‘검은 의도’ 있다. 오보는 인터넷신문과 1인 미디어서 발생”
崔 “청와대는 민주당 입법 폭주의 보이지 않는 손,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에 대해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인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며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후보는 법률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대형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했다.

또 윤 후보는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언론 실태와도 동떨어진 졸속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후보도 20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이다.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길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며 “그 누구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이고, 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면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안 안건소위 통과는)완벽한 퇴행이다. 자신들이 소수였을 때는 그토록 외치던 민주적 절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아무 말이 없으니 더욱 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독재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언론중재법안 국회 처리의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했다.

최 후보는 또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언론 단체들이 싸우고 있다. 야당도 싸워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싸워야 한다. 국민 모두가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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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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