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금)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7.7℃
  • 서울 17.7℃
  • 대전 18.2℃
  • 구름조금대구 19.7℃
  • 맑음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20.2℃
  • 맑음부산 23.5℃
  • 흐림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24.7℃
  • 흐림강화 16.2℃
  • 흐림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조금강진군 21.6℃
  • 구름조금경주시 20.3℃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징역형 선고 
회계책임자 벌금형…항소 포기하면 당선 무효
재선거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우택 전 의원 출마 예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 회계 보고 누락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서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불법 선거자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하고, 선거구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7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재판부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선거 이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으로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렸다.

검찰 또한 구형량과 같은 선고가 이뤄져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주일 내로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의 법원 판결 결정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오는 대로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내년 1월 31일 전에 확정되면 청주 상당구 선거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해당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난해 청주 상당구 총선에서 낙선한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해 전국 4개권역 메가시티 키운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는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을 묶어 '4개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인구와 경제가집중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다극화하기 위한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까지 4개 권역의초광역협력체제, 즉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전략을 수립을 발표했다. 기존의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과4개 초광역체제의 메가시티를구축하게 되면 전국은총5개 초광역권역 체제로 바뀌게 된다.초광역협력체제는 이후 특별지자체와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