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낙인 등 선별복지 단점 보안”
이낙연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훼손”…소득·주거·교육 등 최저생활 보장
정세균·김두관 등 기본소득 반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신복지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복지국가 끝장토론을 가졌다.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지난 16일 기본소득과 정치 개혁 등에 대해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에게 토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토론도 이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친문계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더 밀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18일에는 김종민 의원과 이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낙연 의원 측은 <폴리뉴스>에 “토론 개최를 통해 저희 쪽에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인 낙연TV를 통해 중계된 “복지국가 끝장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편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를 기반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기본소득은 필요에 기반한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이념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다. 재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편 복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아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에겐 200만 원, 감기 환자에겐 5천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혜택은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독거 어르신,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는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보편복지 구상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다”며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50조원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선별복지 단점 보완…적은 금액도 위력 있다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연구 결과와 경기도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선공약이다.
지급 첫 해인 2023년에 청년은 125만원, 전국민에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어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200만원, 전 국민에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19세에서 29세 청년 700만여명에게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 재분배, 소득양극화 완화, 낙인 배제, 노동의욕 제고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구상하고 설계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선별복지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효과, 복지사각지대, 행정비용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단점을 상쇄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사 임기내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수가 월 2~8만원에 불과해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보면 “정말 위력적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비판적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 25조원을 마련하려면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연 50조, 4년이면 200조원이 드는데 그걸 써도 지방을 살리는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민주당 지역경선] 민심 바로미터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냐 이낙연 뒤집기냐 '격돌'
- [민주당 순회 경선 1라운드 충청권 판세]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지세로 본 판세 분석
- [민주당 본경선 5차 TV토론] 與 잠룡들, 충청 민심에 '윙크' 연발..."충청연가" 한목소리
- 이재명 캠프 “자체 조사 결과...충청 경선, 지지층 과반 확보”
- [이슈] '친문 삼국지'로 나뉜 민주당 본경선...본선 중원진출 위한 각 캠프의 '친문쟁탈전'
- 이낙연 기자간담회 "경선 불복 생각해본 적 없다"…네거티브 '최대한 절제'
- [민주 본경선 3차 TV 토론] '명낙휴전' 이후 다시 시작된 '명낙대전'
- 설훈 "이재명 '형수 욕설' 들은 분들 설득할 자신 없어"...진흙탕 헤매는 與 경선
- [이슈] 국민의힘 경선일정 발표, 9월15일 1차 컷오프 8명 압축…예비후보 13인은 누구?
- [이슈] 커지는 '이심송심' 논란...반복되는 우연? 송영길 "경선은 공정하게"
-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 [전문] 정세균 ‘없는 개혁 시리즈 2’ 공공개혁 공약... “5급 행시ㆍ호봉제 ㆍ경찰대 폐지 등 연공서열 없는 공직사회”
-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 [정책발표]정세균 '디지털 화폐' 도입 "화폐없는 화폐개혁으로 현금 없는 경제 앞당긴다"
-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① “선도국가 이끌 대통령…경제·외교 전문성, 도덕성·통합리더십 요구”
- [부동산정책] 정세균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주택가격 2017년 수준으로"
- [전문]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박정희·김대중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 이낙연 “모태펀드 10조원 조성…중소기업 경쟁력이 신성장동력”
- [이슈] '호남대첩' 앞둔 민주당 경선, 3대 관전포인트···호남민심·대장동·정세균
- [이슈] 여야 대선주자, 의혹 공세 속 ‘추석 민심 얻기’ 총력…與 호남행 野 영남‧임진각
- [폴리TV]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③ 배수진 친 이낙연, 호남 경선에서 기회 얻을까?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⑧-3-9월] 국회의원 사퇴 배수진 친 이낙연, 호남 경선에서 반전 이뤄낼까?
- [이슈] 정세균 사퇴, 판 커진 호남 경선···호남의 이낙연 vs 대세론 이재명 '수 싸움' 치열
- [현장] '반전 불씨' 살린 이낙연 "호남경선 사활"···정세균 사퇴엔 '신중'
- [김능구의 정국진단] 국민의힘 ‘홍준표 가능성있다’ - 민주당 경선 ‘호남 선택에 달려있다’
- [폴리 8월 좌담회 ①] 충청·호남 시작되는 9월, 민주당 경선 분기점···이재명 1강 굳히기냐, 이낙연 역전극이냐
- [이슈] 드디어 '친문 최대 계파'가 움직인다..'부엉이' 핵심, 이낙연 지지 선언
- [이슈] 충청 압도에 '친문' 날개 단 '이재명 대세론'..'진문 부엉이'에 'PK친문'까지 합세
- [이슈] 이젠 여권 '주류' 이재명, 비결은 '이해찬發 친문조직표'···경선 대세론 탄력
- “강성 친문, 시끄럽고 지저분”...이재명 "여야 강성지지층 향한 원론적 입장” 해명
- 친문 의원 20명, 이재명 기본소득 공개토론 제안...반이재명 본격화?
- 文, 역대급 지지율…與 주자들 친문 적통 논쟁
- [이슈] "배당금 4천억 '대장지구' 투자자 7명 확인"... 검찰로 넘어간 '화천대유' 의혹
- [화천대유 특혜 의혹②] '이재명 게이트'로 커지는 논란, 대선정국 회오리···측근 연루에 여야 비판 쏟아져
- [화천대유 특혜 의혹①] 5천만원 출자금으로 577억 배당금···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재명 의혹
- [이슈]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이재명 정조준…국정조사‧특검 촉구
- [단독] 굴욕의 김남국, '대장동 변호'하다 변호사 단톡방서 퇴장
- 진중권 "대장동, 이재명식 사이다행정 탄산값 6000억원···세계에서 제일 비싸"
- [이슈] '대장동 게이트' 여파 속 민주당 광주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 저조
- 심상정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해명 비상식적, 검찰 특임검사 수사 촉구”
- 野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관여"... 특검·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총공세'
- 진중권 "대장동, 제2의 조국사태···이재명 분장술 놀라워"
- '또 이명박 탓'···與 "대장동 의혹, 원인제공자는 이명박"
- 홍준표 ‘대장동 의혹’ 공세 고삐 강화 “이재명, 사실이면 사퇴가 아니라 감옥 가야”
- [TV토론] '대장동 의혹' 이재명 "단 1원이라도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공직 사퇴"
- [민주당 호남경선] 이재명, 전북서 54.5% 과반 압승···이낙연 38.4%
- [민주당 호남경선] 이낙연, 광주·전남 47.1% '첫 승'···이재명 46.9%
- [이슈] '대장동 허리케인' 한복판 호남대첩, '명' 사수 '낙' 역풍···'이재명 대세론' 굳건
- 여권 내부서도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비판···박용진·유인태 "책임 자유롭지 못해"
- [이슈] 민주당·이재명, 개발이익환수제 추진···'대장동 게이트' 정면돌파 시도
- 곽상도 “대장동 ‘진짜’ 주인 밝히겠다” 의원직 사퇴는 선 긋기
- 진중권 "대장동, 최악의 경우는 정치자금 확보···부패완판의 대장민국"
- 이낙연 "대장동, 들은 것 있다···언젠가 '코끼리' 전체 그려질 것"···묘한 발언
- [민주당 부울경 TV토론] '대장동 게이트' 설전···"국민 역린 건드려" vs "가짜뉴스 선동"
- [민주 경선 종합] 대장동 정국에도 이재명, 인천-2차슈퍼위크 과반 압승…누적 득표율 54.9% 1위
- [민주 부울경 경선] 이재명, 55.34% 득표 '과반 압승'···이낙연 33%
- [폴리TV][폴리 9월 좌담회 ①] 화천대유 특혜 의혹 이재명에 화력집중... 민주당 경선 전망
- [민주당 제주 경선] 이재명, 56.75% '압승'···본선 직행 '탄탄'
- [폴리 9월 좌담회 전문 ①] 화천대유 특혜 의혹 이재명에 화력집중... 민주당 경선 전망
- [전문]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중도 사퇴 "백의종군하겠다"
- [민주 순회경선] 이재명, 1차 슈퍼위크 51.09%로 과반 득표... 강원 55.36% '4연승' 파죽지세
- [민주 순회경선] 이재명, 대구·경북서도 과반 3연승... 추미애 3위 껑충
- [민주당 본경선 6차 TV 토론] '충청대전' 이후 사라진 '명낙대전'···정세균·박용진, 이재명 협공
-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로 나오면 난 선거 포기다"···'충청 경선' 후유증 현실화
- [속보 민주 순회경선] 당심이 민심을 따랐다···이재명, 세종·충북 54.54% 과반 압승 '이낙연에 2배'
- [민주당 순회경선] 이재명, 대전·충남서 54.8% 득표···이낙연에 2배 차 압도
- [폴리TV][폴리 8월 좌담회 ①] 9.4 순회경선, 9.12 1차 선거인단 투표, 민주당 경선의 분기점 될 것
- [김능구의 정국진단]⑮ “한국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민주당 경선의 바로미터 충청지역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