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개발 고집하면 안 돼…태양광사업, 환경 대책 없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6일 "새만금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30년 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지 조성률이 29%밖에 안 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면 30년 더 걸린다.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돈만 받고 민간에 땅을 줘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이른바 '홍콩식 개발'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민간이 알아서 개발하면 그 땅은 기업의 것이 된다"며 "기업에 10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새만금을)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 1국 2체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희망, 대규모 산업용지다"라며 "대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새만금 위에 펼쳐진 수상 태양광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패널은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며 "친환경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년 뒤 패널을 폐기할 때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일찍 태양광을 시작한 중국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사후 처리도 못 할 유해 물질을 새만금 청정지역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 "원자력 사업은 전부 중지시켜놓고서 대책 없는 태양광 한다고 전국 산지를 파헤치고 바다를 뒤덮어놓았다"며 "국민은 20년 뒤 (정부의) 대책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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