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18일간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 벌써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구상권 등 주요 쟁점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국을 돌파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으로 맞서며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해야한다는 태도다.

당장 회의 공개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비공개 진행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언론 중재 기능을 살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단 여야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 인원 구성을 보면 각 당의 태도와 전략이 엿보인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추천 외부위원으로는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 모두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고, 두 외부 위원은 언론중재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 추천 외부 위원으로는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선정됐다.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 포진한 것이다. 특히 신희석 박사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유엔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냈다.

즉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강성파를 전진 배치했고 국민의힘은 권위 있는 전문가를 매치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협의체에서 끝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선 정국에서 '오만과 독선'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