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견해를 취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대책은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등에 대해선 정책금융지원을 늘리고 취약차주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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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uho@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