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추진에 ‘세금 물려야55.3%-세금 물리는 건 논리적 모순33.2%’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9월 3주차(17~18일)에 고소득층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늘어난 복지 등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응답자의50.2%가 ‘찬성한다’(매우 찬성 26.4% + 대체로 찬성 23.8%)고 답했고 42.9%는 ‘반대’(매우 반대 20.1% + 대체로 반대 22.8%) 의견을 제시했다(잘 모르겠다 6.9%).

찬성 의견이 7.3%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반대 의견에 비해 많았다. 부자증세에 대해 남성(찬성 47.1% 대 반대 48.2%)보다는 여성(53.3% 대 37.5%)에서 찬성 응답이 높아 성별로 대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6% 대 34.9%), 50대(57.1% 대 35.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18~20대(50.0% 대 46.0%), 30대(44.9% 대 48.3%), 60대 이상(41.9% 대 48.3%)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찬성 55.1% 대 반대 39.5%), 서울(54.7% 대 39.9%), 경기/인천(51.3% 대 39.9%), 강원/제주(49.0% 대 36.0%) 등에서는 찬성이 반대에 비해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1.8% 대 44.7%), 대구/경북(45.0% 대 48.1%)에서는 찬반이 갈렸으며 충청권(37.1% 대 55.4%)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에 비해 더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72.5% 대 21.9%)은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28.6% 대 64.7%)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강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4.0% 대 21.8%)에서는 찬성, 보수층(36.7% 대 55.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3%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했고 ‘세금을 물리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의견은 33.2%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11.5%).

젊은 층일수록 가상화폐 과세 추진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20대 45.2%, ▲30대 42.2%, ▲40대 37.1%, ▲50대 26.8%, ▲60세 이상 23.3%). 과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0대(62.9%), 60대 이상(57.1%) 등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지역별로 과세 찬성 의견은 서울(57.3%), 부산/울산/경남(64.4%), 호남권(57.9%), 강원/제주(58.2%) 등에서 평균 대비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72.0% 대 19.4%)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41.2% 대 48.2%)에서는 양쪽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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