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단속 사상통제법안 논의…경제계획법 수정·인사문제도
[연합뉴스] 북한이 28일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남측 국회의원 해당)들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와 함께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이 통상 주요 국가기관 소식을 이튿날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29일 새벽에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 관련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관련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은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남측의 'MZ세대'에 해방하는 '장마당 세대'가 체제 수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먹고사는 문제나 외부 문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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