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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반짝인터뷰]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10월 G20회담 교황 방북 추진,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기대”

“文 종전선언 제안, 바이든 정부에 징검다리 놓겠다는 의지”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기고 소개
“美, 北에 적대적 의사 없다, 北과 대화할 용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가운데,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데 세계 정상들이 동북아에 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29일 <폴리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하나의 근거로 “교황께서 방북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10월30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교황의 방북이 추진되면 식량‧백신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근거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포린 어페어> 7월29일자 기고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2018년 9월 퍼레이드 당시만 해도 미국을 공격적으로 표현했는데,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시했지만 미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적‧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했다.

이어 “1단계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의료적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 2단계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자. 또 하나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자고 돼있다”라며 기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 북한에 대해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징검다리를 확실히 놓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트럼프하고 있었던 일이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현재 남아있고 북미정상회담 가교를 놓았던 문 대통령을 현존해계시다”라며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임기 전 의미 있는 진전, 대화의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사회에 공론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김대중-클린턴 시절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다. 지금이 남북화해국면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가 필요함을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나라와 장소를 잘 생각하면 싱가포르와 하노이, 결국은 비핵화가 이뤄지게 됐을 경우 베트남과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스스로도 자주 국방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면서 “지루한 과정이지만 대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북한도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은 미국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북미회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간 화해‧신뢰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어떤 포석이 있었다고 보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징검다리를 확실히 놓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UN연설은 공식적인 제안이다. 종전선언은 쭉 있어왔던 얘기이고 그것을 국제사회 공론화한 것이다. 임기 전 바이든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의 한 계기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Q. 지금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본다. 과거 김대중 시절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시절 가장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잘 연결시키고 평화의 징검다리를 이번에 확실히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트럼프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현재 있는 것. 당시북미정상회담 가교를 놓았던 문 현존해 계신 것.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 임기 전에 의미 있는 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한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저는 있다고 본다. 일단 10월30일 우리가 G20 정상회담이 로마에서 있다. 그런데 교황께서 방북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렇게 되면 G20 정상회담, 교황의 방북이 일어나길 정말 희망하는데, 식량문제와 백신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더 좋겠다. 내년 2월달에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면 세계적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세계 정상들이 동북아에 오는 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한다.

Q.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연결해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을 때, 민주당 정권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결말을 내는 게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욱 더 평화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Q. 2018년 우호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다고 보나?

교황 방북이 이뤄진다면 국제사회 의미를 줄 것. 바이든 대통령의 종교를 생각해도 의미가 있을 것. 이번 7월29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포린 어페어>에 낸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북한이 2018년 9월달에 퍼레이드 당시 미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했는데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시했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미사여구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1단계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의료적 지원의 형태가 즉각적인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 2단계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가가 있을 거다.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자. 이렇게 해서 분단된 한국 국민들 양측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브룩스 사령관의 건설적인, 큰 제안이 7월29일날 실렸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이 이제는 대화에 나올 때라고 본다. 김대중-클린턴 시대를 잘 상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이 있을 때 남북화해국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Q.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떻게 보나?

우리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길을 추구하고 지루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길을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대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도 이뤄져야 하고.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북한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Q.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도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작은 숨소리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그게 한국의 역할이다, 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미국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북미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남북간 화해‧신뢰 국면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와 나라를 생각하면 답이 있다.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비핵화가 이뤄지게 됐을 경우 베트남처럼,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베트남의 교훈을 북한이 많이 새겨야 한다. 미국과 전쟁까지 했지만 인구 1억에 평균연령 28세, 새로 도약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북한이 베트남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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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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