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 영장 발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의혹도 정조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경기자사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등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녹취록에는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 등에 대한 의혹도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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