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금융당국에게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로 인해 ‘전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세를 부동산 갭투자에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6월말 기준 172.4%(추정)로 1년 전보다 무려 10.1%포인트가 증가해 위험수위에 근접했고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5.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장기 추세보다 5.3%포인트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