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폭과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다음 주 발표 
천연가스 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요인 미리 방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 주재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연합뉴스)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 주재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최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안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공식발표는 다음 주 중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에 대해 재차 확인 발언을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요인 또한 미리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 였으며 유류세 인하 한도는 법적으로 30%까지이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 차관의 발언대로라면 현재 2%인 할당관세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할당관세율을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 가스요금 인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 구조 (사진=연합뉴스)
▲ 국내 휘발유 가격 구조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천연가스 선물 거래 단위 :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해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으로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연가스 가격인상이 유가의 동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차관은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면서 "매월 8000만배럴의 원유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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