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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김능구의 베스트단체장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 "지방자치 하려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언론에 권한 넘겨야"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지방의회,언론,시민사회에 권한 넘겨야 

 

 








[종합]이준석 “이제 제대로 자기정치 할 것...총선 공천혁신 시스템에 정권 성패 달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이 대표는 약 90분간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1년 선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제대로 자기정치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과 정책,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다. 제 선거는 아니지만 책임있는 선거에 목숨을 걸고 뛰었다“며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1년 쉴새없이 달려왔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친윤계의 민들레 모임’에 대해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이날도 "(민들레 모임이) 어떤 개연성에서 당정대 역할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적으로 안 좋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민주당 의원① “이재명, 취약하기 그지없는 尹에게 졌다...전면적 공개 토론·평가 우선돼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6.1 전국지방선거까지 치렀다. 결과는 두번의 선거 모두 국민의힘 승리다.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는'정부안정론' 민심이 앞선 것이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7%p차로 대선 패배한 후 자체 패인 분석도 정확히 결론내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대선2라운드라는 연장전 성격으로 방치했다는 데에 책임론이 발발했고, 이는 ‘계파 갈등’으로 발전해 당내 내홍이 격화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지선의 연이은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패' '대선2라운드 전략의 실패' 등 종합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이재명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선2라운드 프레임'으로 간 선거전략의 패착이 지선 참패원인이고 그 결정적 계기가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이재명 후보는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강성지지층이 평가하는 '졌잘싸'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성찰'을 주문했다. <폴리뉴스>는 오랜 야인 생활을 끝내고 18년 만에 국회에돌아온 김민석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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