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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 전문 ④]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 종전선언 실현될까?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2일 ‘윤곽 드러나는 대선주자, 대선전을 관통할 변수는?’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지난 달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가 문제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국제정세가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래 평화협정과 동일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이 종전선언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로, 이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황장수 :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30%대로, 트럼프가 나온다는 전제로 둘의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다는 이야긴데, 아프간에서의 실패와 내부적으로는 국가 부채한도 문제가 걸려 있고 인프라 예산 통과가 잘 안 되는 문제 등 많은 딜레마가 있다. 이 상황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북한에 말려들어가기는 싫고 어쨌든 좀 달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종전선언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종전선언을 동의하고, 그래서 베이징올림픽에서 4자가 만나고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빠지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일정하게 한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미국이 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은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이 강조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해제보다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은 들어주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수 싸움이지, 이걸 너무 기대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 실망이 클 거라고 본다.

김능구 :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9년도와는 다른 상당히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지 않나?

차재원 : 그렇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도 ‘흥미있는 제안이다’, ‘좋은 발상’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2007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때의 상황과는 다르게, 종전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미국, 한국, 북한이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잘못 생각했지만 이제 평화협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불신의 장벽, 골을 뛰어넘기가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까지로 보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거다.

북한이 일단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걸 했을 경우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선양보처럼 비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는 한발짝도 안 움직이겠다는 거고, 특히 이중기준, 남쪽의 미사일 개발 등은 당연하고 한미합동훈련도 당연한 것인데,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인식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손 놓을 수는 없고 끝까지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

홍형식 :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권교체기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 본다. 문재인 정부와 그 이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접근하는 용어를 한 번 보면,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직전의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표현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대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는 거다. 문제는 풀어나가는 전략인데, 박근혜 때는 억제, 관여, 신뢰라는 단어를 붙였고, 현 정부 들어서서는 평화 프로세스라고 했다.

협상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핵심은 상호 신뢰의 문제다. 남한 국민들이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비슷한 것이 호감도 조사다. 북한 지도자에 대한 최대의 호감도가 나왔던 게 6.15 정상회담 직후였을텐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60%대가 나온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이후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남북문제를 신뢰를 토대로 풀어가려면 그때가 소위 골든타임었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걸 놓쳤던 거다.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 보면. 본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다고 보증을 섰던 거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후 핵실험을 통해서 깨지고 지금 상황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의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데, 종전선언 이야기가 힘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까 보인다.

김능구 :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미국의 독자적 힘으로서 중국을 차단한 거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정설이다. 미중간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데, 양국간 주도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도 예상되지만, 그 외의 현안에서는 협력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종전선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 대신에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이란 이야긴데, 결국 종전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출발로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거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개방된 전진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북에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조건없는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발표도 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의 이슈다. 인도적인 물자교류나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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