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좋은정책대회’ 226개 지방정책 출품, 20개 최종선발... 전국 공유"
"논산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
세일즈 시장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1조4천억 예산 성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2년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1월23일 지방정부협의회 여의도사무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를 소개하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 교육 등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좋은정책대회'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대회'는 “MBN, 그리고 지방재정학회, 헌법학회 등 8대 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226건의 좋은 정책이 제출되었고, 그중 20개가 최종 선발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된 20건은 각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학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인터뷰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20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12월에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대회에 출품된 정책들 가운데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고, 전주의 해고 없는 도시, 논산시에서 추진한 해외입국자 관련 원스톱 수송서비스, 자가격리 이후 해제 전 PCR 재검사 실시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지방이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산시, 시민을 위한 존재....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 그 중심엔 '사람'"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논산시는 시민을 위한 존재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로 거듭났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산시 조직도를 보면 모든 직원과 시장 위에 논산시민을 모시고, 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다”며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은 행복도시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100세행복과, 마을자치분권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와 동고동락국 등 이름을 전부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시민을 지시나 규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산은 시민을 시장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시장은 “핵심은 타운홀 미팅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설치의 예를 들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정인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 이후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긴 했지만,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업무는 전부 광역의 영역이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논산시는 “전화가 오면 2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어르신 폭력과 관련한 상황에서 저희가 골든타임을 사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보지 않았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우리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어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해당 업무는 행안부 경찰청의 권한”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현장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건강한 민생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역할을 위한 풀뿌리 현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었다"며 “당선보다는 전국 자치분권 영역의 중요성, 당 쇄신, 민생참여, 민생의 목소리 대변이었다. 낙선도 나에겐 자치분권의 큰 훈장이다. 우리의 이런 도전 정신과 노력, 역할들이 후배 정치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시, 450억 부채 인수 해결하고자 세일즈 시장 표방...'대통령상' 받아
황 시장은 “논산시장 취임 당시 전 시장으로부터 450억 원 정도 부채를 인수받았는데 참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기업처럼 세일즈하자고 선언했고, 세일즈 시장, 세일즈 공직자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산시는 1월에 1천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모여서 국회의 예산서를 갖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3백여 개 정도 발굴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소개하고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부처를 뛰어다니는 일을 12년 동안 해왔다“고 했다.
이어 “민선 5기부터 세일즈시장을 자처한 결과 자주재원은 1천억 원 정도로 취임 당시와 비슷하지만, 올해 결산하면 400억 대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부시장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세일즈 행정의 또 다른 성과로 “논산은 딸기의 대표적인 고장인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판로확보에 나섰고, 해외로 세일즈에 나섰다”며 “농가 대표님들과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 다니면서 2백억 딸기 수출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1천 5백억 원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뒀다”며 행안부에서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1966년생으로, 2002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이론과 현장 경험을 갖춘 지방자치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2010년 7월 제37대 민선 5기 논산시장에 선출되어 2014년 38대 민선 6기 시장에 이어 제39대 민선 7기에도 선출된 3선 시장이다. 2020년 9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