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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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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7조 7천억 초슈퍼 내년 예산' 민주당 단독 처리···대선 돈 풀기

3조 증가한 내년 예산,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은 '이례적'
올해보다 49조원(8.9%)늘어나··연평균 증가율 훌쩍 넘어
이재명, '지역화폐' 밀어붙여···정부안 6조원->30조원
경항모 사업 72억 정부 원안, 야당 의견 수용 안 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단독처리했다. 지난 2일 합의안 마련에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돼, 민주당의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초슈퍼예산'을 내놓으면서 정부재정은 더 악화돼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단독처리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9조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6.0%을 훌쩍 넘는 '초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통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감액되는데 이번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30조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30조원으로 관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증액을 더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융자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 72억원을 그대로 수정안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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