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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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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7조 7천억 초슈퍼 내년 예산' 민주당 단독 처리···대선 돈 풀기

3조 증가한 내년 예산,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은 '이례적'
올해보다 49조원(8.9%)늘어나··연평균 증가율 훌쩍 넘어
이재명, '지역화폐' 밀어붙여···정부안 6조원->30조원
경항모 사업 72억 정부 원안, 야당 의견 수용 안 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단독처리했다. 지난 2일 합의안 마련에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돼, 민주당의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초슈퍼예산'을 내놓으면서 정부재정은 더 악화돼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단독처리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9조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6.0%을 훌쩍 넘는 '초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통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감액되는데 이번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30조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30조원으로 관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증액을 더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융자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 72억원을 그대로 수정안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슈] 사상 첫 총경 회의에 정치권도 술렁…與 "집단행동" vs 野 "정당행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사상 처음으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이라며 엄정대처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당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다. 총경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 4시간 토론끝 향후 대응 방안 마련 총경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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