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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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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213만명 초저금리 1% 대출...총 36조원 

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관광·택시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8조 원 규모의 연 1%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1%대 초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이외에 1~3%대 금리로 대출을 실시하는 일상회복특별융자, 소진기금 일반융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을 위해 정부가 25조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됐다. 투입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 대출은 총 35조8000억원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700만원꼴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총대출 규모는 10조원이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는 1% 금리 대출을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어치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추가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에게는 연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을 공급한다.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에 보조·방역 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헬스트레이너 4000명에 대한 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체육 업종의 5만5000개사에는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연 1.6%대 대출도 공급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에는 500억원 상당의 바우처 92만개를 보급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늘린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고지원을 기존 정부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지자체 지원 예산 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시설도 보강한다.

도시철도에 차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확대된 광역버스에는 국비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다.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은 각각 6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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