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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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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청원에 “경찰 존재이유 저버린 명백한 잘못”

<군대 선후임 협박·갈취 사망사건> 청원에 “경찰 직무유기 결과 나오는대로 상응한 조치”

청와대는 3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답변 영상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관련 청원에 이같이 말하고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이 위협을 당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공격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김 창장은 또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향후 대책으로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 발족으로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김 청장은 또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부친이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청원인은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두 개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다”며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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