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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① “국가예산 70% 국민들에게 돌려 줄 것...내년 2월 지지율 33% 될 것”

“왜 우리 국민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나...돈 걱정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내 정책 교과서 돼 자부심 갖는다....국민 1인당 1억원, 월 생활비 150만원, 결혼비 3억”
"공약실행 재정 마련 걱정없어...재정낭비 줄이고 국회의원 줄이고 예산 절약으로 가능”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가혁명당 총재 허경영 대선후보는 14대 대선, 15대 대선, 17대 대선에 이어 이번 2022년 20대 대선에 4번째 출마한다. 기인적인 모습으로도 유명한 그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혁명’을 주장하며 스스로 혁명가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공약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허 후보는 지난 8월18일 행주산성에서 계백장군 대선 출정식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드리겠다"며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생계가 막혀버린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면서 ‘국민배당금’으로 대표되는 '국가혁명당 33정책'에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27일~28일 실시한 폴리뉴스-한길리서치 조사에서 허 후보는 지지율 3.3%를 기록해 윤석열, 이재명 양강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정책공약지지도는 5.1%로 정책호감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또 아이아리서치앤컨설팅(11월24일) 조사에서도 허 후보는 4.7%로 3위를 차지했고 후보 호감도 7%, 공약이행도 5.3%로 모두 3위를 기록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 기존의 제3후보들을 앞섰다.

민심을 얻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30일 <폴리뉴스> 본사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선후보 직격 인터뷰를 갖고 그의 33정책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허 후보는 “왜 우리 국민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냐”고 분노하면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두달째부터 돈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국가예산 70%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재정낭비를 대폭 삭감하여, 1인당 1억, 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 정책을 실시하고, 현재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1500조 해결을 위해서도 예산 2000조원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지율 3위 기록은 내 정책 덕분...지금 3.3%, 내년 2월 되면 33% 넘을 것“

"한 사람당 1억, 월 생활비 150만원, 결혼비 3억... 지지율 50% 자신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3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허경영 후보는 "지난 대선때 0.4% 받았고 지금 3.3% 갔다는게 중요하다"며 “내년 2월 되면 33%가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상 ‘대선 지지율 2%를 넘어야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마(魔)의벽을 넘은 점에 대해 "어떤 여론조사에는 4.1%까지 나왔다"면서 “내 정책 덕분”이라며 정책파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지율 50% 자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 중 ‘한 사람당 1억’을 주는 정책을 강조하며 "나는 지지율 50%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선되면 18살 이상은 1억을 준다. 어머니 아버지가 2억이 오고, 자식 둘이 2억이 오면 4억을 누가 포기하나"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같은 계산이 가능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약 7경이다. 인구 5000만명이니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 1억, 결혼하면 3억, 아이를 나으면 5천만원이다. 육아수당 월 백만원씩도 준다. 내 공약이 전부 33년 전 대통령 나갈 때 내놓은 공약이다. 그떄와 대통령 공약 똑같다. 저출산 대책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했다.

◇ “왜 우리 국민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나...국가 예산 70%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가 재정낭비 대폭 삭감, 국회의원 무보수 100명으로 줄이고, 예산 절약으로 가능"

허 후보는 “왜 우리 국민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요양비 아무도 못한다. 국민들을 살수없게 만들어 놨다” “쓸데없이 국민연금이 목을 죄고, 애들 핸드폰 비 내면 생활 되겠나”며 목소리 높여 분개했다.

그러면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두달째부터 돈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국가예산 70%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재미가 있다. 부부싸움 없어지고, 이혼이 없어진다. 일도 더 나갈려 한다. 어느정도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축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돈을 모으고 직장 다니는 것은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배당금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석유만 의존하는 나라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질타하며, 국가 재정 삭감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공약 이행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 매년 세수 증가폭이 24%씩 증가한다. 박근혜 200조 국가예산이 지금 600조다. 내 임기중에 1000조 국가예산이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예산 절약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고 정치개혁과 연계할 것임을 밝혔다.

그밖에 예산 절약을 위해 남녀 성인지 예산, 판공비, 국영기업자 정년퇴직금, 지자체 공사비 등을 삭감 또는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성인지 예산 없애면 32조 아낀다. 출산장려에 42조 쓴다. 출산 정책으로 돈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출산률은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 예산대로라면) 1년 예산에서 1억 6천이 가야하는데, 그게 그들에게 다 가느냐”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주니까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비만 절약해도 국가예산 절약한다"면서 "이재명 씨가 기본소득 주려다가 못줬는데 나는 그렇게 안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공사 중 90%가 필요없는 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허 후보는 "지자체에 건물 하나 짓고 관리비만 매해 50억원 들어간다"면서 "지자체 공사 중 90%를 삭감할 것"이라 했다.

◇ “가계부채 1500조 부채탕감 위해 2000조 풀어야” “비리척결, ‘쌍벌제 폐지’ 하면 된다”

"내 정책,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건데 교과서 돼···이재명은 이경영으로 불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1500조 부채 탕감정책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8.3조치로 사채동결을 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난 거다"면서 "돈을 2000조 풀어야 한다. 헌법 76조 1항에 보면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실행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비리척결’ 정책 관련 지금처럼 쌍벌제로 해서는 뇌물 받는 것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폐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지금 쌍벌제에서는 "뇌물을 준자와 받은자 중에 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쌍벌제를 폐지하면) 뇌물 준 자가 신고하면 뇌물준 액수를 국가가 돌려준다. 받은자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물 비리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여러 후보들이 허경영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평가에 대해 "나는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교과서가 됐다"며 "나경원 의원은 나경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경영이라 불린다. 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허 후보의 국가배당금 벤치마킹이라는 데 대한 한마디다.

◇ 행정구역 개편, ‘동서 4개도와 1개 특별시’로 통폐합...‘국가배당금 주면 노조 약해져’

한편, 허 후보는 17개 시도, 전국 8개도를 ‘동서 4개로 통폐합’ 공약에 대해서 "지역감정을 완화할 방안"이라 했다.

그는 "제주도는 그대로 두고 4개도와 1개 특별시로 한다“며 ”앞으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유사시에 전쟁이 날 시에 국가가 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서로 나뉜 한국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동서를 합쳐 남한을 4개도로 축소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고, 충강도(충남,충북,강원), 경전도(경북, 전북), 전경도(전남, 경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국가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비투자가 1%가 안된다. 왜 이렇게 한국에 설비투자를 안하나. 삼성도 인도에 짓는다. 왜 노조가 너무 강하니까"라면서 "국민배당금을 주면 노조가 약해진다. 집에 돈이 쌓인다. 그럼 노조가 불만 없고 임금 올려달라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국내기업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6.25 전쟁 발발 해인 1950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허경영’이란 자신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으로 자라서 꼭 남북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서 가난한 국민들을 구하게 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그래서 ‘허락할허 許, 서울경京, 편안할영寧’이라고 한다. 허 후보는 전쟁고아 출신으로 가난한 청년 시절을 지내고 군 생활은 베트남 참전을 했다.

허 후보는 1992년 14대 대선, 1997년 15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고 내년 대선 출마로 4번째 대선에 출마한다. 1991년 지방선거 출마 이후 17대 총선, 20대 총선에도 출마했으며 최근에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그의 꾸준한 선거출마 이력 덕에 국민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하늘궁’에서 강연과 치유활동을 하고 있고 ‘허본좌’ 등의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허 후보가 지속적인 출마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내놓은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3,000만원 정책 공약 때문이다. 이 정책공약을 발전시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국민배당금’으로 대표되는 33혁명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의 정책공약은 코로나 시기에 치러지는 2022년 대선 후보들에게 높이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이 허 후보와 비슷하다는 평가 속에 국민배당금 공약도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본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서 2009년부터는 가수 활동을 했다. 2009년 8월 싱글 CALL ME를 발표해 가수로 데뷔했으며, 9월에는 '허본좌 허경영'을 발매했다. 기인적 행동과 연예인 면모가 강한 허 후보는 ‘계백장군’ 대선 출정식 등 정치적 퍼포먼스로도 유명하고 강의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면서 유튜브, 방송, 음원 등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다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와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 대선 후보 조사에서 3.3%로 3위를 기록했다. 정책후보 호감에는 5.1% 나왔다. 이번이 네번째 출마이고 가장 주목도가 높다.

A ; 나는 2월달 되면 33%가 넘을 것으로 본다. 제가 지난 대선떄 0.4% 받았고 지금 3.3% 갔다는게 중요하다. 

Q : 대선 후보 2%가 마(魔)의벽이다. 그게 넘어야 대선주자로 인식한다. 정책 공약은 선구자적인데

A ; (지지율 상승은) 내 정책 덕분이다. 내가 당선되면 1억을 준다 18살 이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2억이 오고, 자식 둘이 2억이 오면 4억을 누가 포기하나. 또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원 생활비를 보장해준다. 이게 ‘국민 배당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이 '7경' 정도다. 인구 5000만명이니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놨다. 내가 작년에 소득세 낸게 55억이다. 몇 년 안에 이삼백억원 될 것이다. 강의만 해서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내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와 비슷하지. 이렇게 대통령이 되서 꺠끗한 정치 한다. 국민들에 1억 줘, 결혼하면 3억, 아이 낳으면 5천만원이다. 육아수당 월 백만원씩도 준다. 내 공약이 전부 33년 전 대통령 나갈 때 내놓은 공약이다. 그떄와 대통령 공약 똑같다. 저출산 대책 세워야 한다는 의미고 굉장히 인기가 좋다.

Q : 공약을 실행하려면 정부의 재정규모로 되겠나

A ;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 매년 세수 증가폭이 24%씩 증가한다. 박근혜 200조 국가예산이 지금 600조다. 내 임기중에 1000조 국가예산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100명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하겠다 이거다. 자기 밥먹을 정도 되고 이 사람들만 국회의원 자격 주는 거다. 국가 예산이 남녀성인지 예산 없애면 32조 아낀다. 출산장려에 42조 쓴다. 출산 정책으로 돈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출산율은 제일 낮다. 1년 예산에서 1억 6천이 가야하는데, 그게 그들에게 가나? 예산을 절약해서 주니까 포퓰리즘이 아니다.

홍보비만 절약해도 국가예산 절약한다. 내가 (총선때) 여자 국회의원 77명을 후보로 내놓고 전체 의원 후보에서 여성 의원 후보가 30프로가 넘으니까 선관위에서 8억을 받았다. 그런 (선거) 예산을 왜 주나. 내가 전 국민 5천만 모두에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중 천 2백만명이 본다. 그리고 내 정책 광고를 계속 신문에 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지율 50% 자신 있는 것이다. 왜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재명 씨가 기본소득 주려다가 못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합니다. 예산 절약, 판공비 삭감, 국영기업자 정년퇴직금을 없앨 것이다. 국가 예산의 70%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어차피 그 예산을 쓰는 건데.

Q :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A ; 지자체에서 건물 하나 짓고 관리비만 매해 50억원들어간다. 90%가 필요없는 공사한다. 80%가 월급받아야 적자다. 쓸데 없이 국민연금이 목을 죄고, 애들 핸드폰 비 내면 생활 되겠나. 허경영이가 대통령되면 두달쨰부터 돈걱정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매월 150이 나와... 이래야 우리가 재밌지.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요양비 아무도 못한다. 국민들을 살 수없게 만들어 놨다.

Q : 국가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되면 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A ;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재미가 있다. 부부싸움 없어지고, 이혼이 없어진다. 일도 더 나갈려 한다. 어느정도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축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돈을 모으고 직장 다니는 것은 재미가 있지. 왜 이런걸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하고, 정부가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는데 보도를 안하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등 걱정할 필요없다. 인플레이션, 스테그 플레이션등 걱정할 필요없다. 석유만 의존하는 나라에는 있을 수 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Q :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부채 탕감정책을 발표했다.

A ;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8.3조치로 사채동결을 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난 거다. 돈을 2000조 풀어야 한다. 헌법 76조 1항에 보면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실행 가능하다. 국회 동의없이 하는 것이다.

(비리를 없애기 위한)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폐지’하면 된다. (지금 쌍벌제에서는) 뇌물을 준자와 받은자 중에 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쌍벌제를 폐지하면) 뇌물 준 자가 신고하면 뇌물준 액수를 국가가 돌려준다. 받은자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물 비리가 없어진다. 지금처럼 쌍벌제로 해서는 뇌물 받는 것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Q : 17개 시도, 전국 8개도를 ‘동서4개로 통폐합’한다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A ; 제주도는 그대로 두고 4개도와 1개 특별시로 한다. 앞으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유사시에 전쟁이 날 시에 국가가 될 수 있는 땅이다. 현재 동서로 나뉜 한국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동서를 합쳐 남한을 4개도로 축소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고, 충강도(충남,충북,강원), 경전도(경북, 전북), 전경도(전남, 경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

Q : 여러 후보들이 벤치마킹 하는 것 같다

A ; 나는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교과서가 됐다. 나경영이라 불리고... 자부심을 가진다. 이재명은 이경영이라 불린다. 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

Q : 국가 성장동력은

A ; 지금은 설비투자가 1%가 안된다. 알앤디가 기술개발이 1% 안된다. 왜 이렇게 한국에 설비투자를 안하나. 삼성도 인도에 짓는다. 왜 노조가 너무 강하니까. 국민배당금을 주면 노조가 약해진다. 집에 돈이 쌓인다. 그럼 노조가 불만 없고 임금 올려달라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국내기업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할 것이다.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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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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