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라며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 무혐의 처분했다.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이 모두 구속기소됐다"며 "그런데 김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좌 관리인은 조사하면서도 김씨는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칼날이 유독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슨 헌 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이 불공정의 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선대위가 검찰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윤 후보의 인물들을 보면 검찰 출신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 후보의 인식이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인식과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부대표는 "윤 후보 선대위는 국민을 통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고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폭압적인 정권의 모습이 투영돼있다"고 강조, "현명한 국민은 윤 후보의 검찰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정책의총을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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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