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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 “재정은 국가가, 관리는 지방이... 지방하천 역할분담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하천 체계적 관리 전환 토론회서 제기
황명선 대표회장 "하천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 지방이 관리 주체돼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송옥주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 파악 및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 ▲주요 지방하천 대상으로 국가관리 강화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도심하천의 생태 휴식공간 역할 강화 필요성 ▲하천법 개정안인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정부는 지방하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우리 고장의 하천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며 "국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을 높이는 인프라 조성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도 각 시군구의 하천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이광재·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이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장 종합] ‘청년 콘셉트’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윤석열 “정권교체 뜻 같다면 모두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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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①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주4일제·토지공개념"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모 세대보다 잘살기 어렵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세대로, 그런 입장에서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본사 스튜디오에서 가진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2030세대가 왜 박탈감을 느끼고 기성정치에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하는지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엄청나게 벌어진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미 좌절감을 충분히 맛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정치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의 '박탈감' 원인을 일자리, 부동산, 교육의 '불평등의 구조'와 기득권들의 '내로남불' 정치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과 해법을 아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와 노동조합이 상식이 된 나라, 땅을 사고 팔지 못하는 나라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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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특검, 윤석열 포함해 받겠다" vs 국힘 "특검 수용한지 3주, 잔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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