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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 “재정은 국가가, 관리는 지방이... 지방하천 역할분담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하천 체계적 관리 전환 토론회서 제기
황명선 대표회장 "하천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 지방이 관리 주체돼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광재·송옥주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 파악 및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 ▲주요 지방하천 대상으로 국가관리 강화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도심하천의 생태 휴식공간 역할 강화 필요성 ▲하천법 개정안인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정부는 지방하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우리 고장의 하천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며 "국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을 높이는 인프라 조성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도 각 시군구의 하천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이광재·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이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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