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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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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앞으로 4주가 최대 고비, 특별방역대책 성공에 K-방역 성패 걸려 있다”

“코로나로 국경봉쇄 국가 늘어,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 해소 노력 강화”
“보이스피싱 신종 사이버범죄는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 근절 위한 특단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최대 고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왔다.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 달라.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백신접종을 강조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방침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 “세계적으로 코로나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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