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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개인의 빚 무조건 나쁘지 않아···좋은 빚있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면 앞당겨 써야"
"기본 금융 정책, 좋은 빚일 수 있어···가난의 책임 가볍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에서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을 소개하며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며 자신의 정책이 복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며 "과학이 아니란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학이 아니란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언론에서 '과학 아니다 주장, 무식 드러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설명한다"라고 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하며 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앞뒤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이라며 "65세 이상에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한 게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뇨리지(발권으로 얻는 이익)를 개인이 갖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시뇨리지를)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에도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토보유세라 하지 말고 토지배당이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 전제로 하고,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대리인의 도리"라고 했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 7천억원을 감수하며 추가로 지을 거냐 말 거냐를 문재인 정부도 판단이 어려우니 국민 공론화를 거쳐 안 짓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 역시 논쟁이 많다"며 "이것도 국민 뜻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30세대들의 공정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많았고 '사회적 정의가 바람직하니 내가 약간 손해 볼 수 있다'고 살았다"면서 "지금 세대는 '정의는 개나 주라고 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나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지역할당을 두고 지방·수도권 청년이 다투고, 할당제 등을 이유로 남녀가 갈려서 갈등하게 된 건 여러분 청년들 잘못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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