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이번엔 '중소·벤처기업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SKV1빌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공개석상에서 두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과감한 투자를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벤처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면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면서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며 상생 경제를 내세웠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복지 향상,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늘리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청년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지원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100조원 지원'을 말한 부분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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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