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절벽으로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질 수도
중위연령 2020년 43.7세→2031년 50세→2070년 62.2세
2070년 생산인구 1명이 유소년·노인 1.2명 부양…고령인구 비중·부양부담 OECD 1위

인구절벽 CG (사진=연합뉴스)
▲ 인구절벽 C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2세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오는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한다.

지난해 43.7세였던 중위연령은 오는 2031년 50세로 올라가고, 2056년에는 60세, 2070년에는 62.2세까지 올라간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62세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중위연령이 올라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총인구·중위연령 추이 (사진=연합뉴스)
▲ 총인구·중위연령 추이 (사진=연합뉴스)

중위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기까지는 21년이 걸렸지만, 다시 40세(2014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17년이 소요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2070년에는 총부양비가 117명까지 올라가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인구는 1.2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양 인구 가운데는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유소년부양비)는 16.2명이지만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100.6명이다. 

이는 2020년 노년부양비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으로 올라간다.

2025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후 2055년에는 502.7명, 2070년에는 620.6명으로 노령화지수가 더욱 올라가면서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6배를 넘게 된다.

저위 추계에서는 총부양비가 124명, 노령화지수가 857.9명으로 한층 더 올라간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은 세계적으로 따져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로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2070년(46.1%)에는 가장 낮아진다.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로 올라선다.

총부양비(117명) 역시 2070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70년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생산연령인구·고령인구 전망 (사진=연합뉴스)
▲ 생산연령인구·고령인구 전망 (사진=연합뉴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생산가능인구 2058만명)이라는 전제 하에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장래인구추계상 2060년 총인구는 4262만명으로 전망됐으며, 저위 추계에서는 총인구가 375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정부는 수백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아왔으나 인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년 연장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제4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외국 인력 활용 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인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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