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시효는 시간은 남아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윤 후보의 해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논란이 불거진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허위면 허위고 아니면 아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결혼하기 전 일'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결혼 전 얘기니까 그런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결혼 전 얘기인 건)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결혼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 경력 기재이고, 그거를 통해서 대학의 겸임교수 등 어떤 직책들을 맡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비상근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력을 이용해서 대학의 겸임교수 등 직책을 맡아서 일부 급여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 경력 자체를 쓴 게 돈 안 받았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 관련 의혹이 '범죄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정 의원은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해서 대학의 겸임교수 등 어떤 직책들을 맡았지 않았느냐”면서 “그거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것”이라면서 “사기의 혐의도 있다. 무려 15년에 걸쳐서 5개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니면 관여를 하면서, 이게 사유가 됐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다”고 말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 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했다.
정 의원은 “2015년도까지는 시효 기간 남아 있다”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시효는 시간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공과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발언 취지는) 지역이라든가 이념, 진영을 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려고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국민들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건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 아니다”면서 “3고에서 3저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3저. 국제적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거지.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공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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