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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①] "다시 출발선에 선 윤석열, 지지율 반등 이뤄졌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D-55일되는 13일 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갈등이 해소되고 본격 선거캠페인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등 대장동팀 '이재명 지시' 진술, 변호사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10%를 넘어 15%까지 올라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능구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1월 13일이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대해부가 가장 먼저 조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결과다.

이강윤 : 제가 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인용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하는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가 도배를 하더라. 폴리뉴스와 포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김능구 : 올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과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우리 언론들도 더 정신차리고 정론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 도태될 거다. 언론이 대오각성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도 여론조사대해부와 같은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독자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겠다.

이강윤 : 미국에는 폴리티코가 있고, 한국에는 폴리뉴스가 있다.

 

윤석열 지지율 회복은 아직, 하락세는 멈춰섰다

김능구 : 지난 달에 우리가 대선 흐름을 두고 ‘돌고 돌아 박빙’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준석 대표와 또 다시 봉합이 이뤄지고 20~30대에 타겟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만남 등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결과로 이준석 당 대표 말에 의하면 ‘이제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있었다. 과연 여론조사 수치로서 이준석 당 대표 말처럼 윤석열 후보의 20~30대 지지율과 전체 지지율이 회복된 것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강윤 :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준석 대표가 ‘회복됐다’, 페이스북에는 ‘딱 이틀 걸렸네’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패기와 자신감을 좀 과장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거용 멘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회복됐다고 보진 않는다. 조금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락세는 멈췄다.

한 달 반 또는 두 달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최고점에 비해 약 20%p가 빠졌다. 한참 잘 나갈 때 44~45%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가장 낮은 건 26%까지 나온다. 그게 계단식이나 등락을 거치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논스톱으로 쫙 빠졌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자살골을 최소한 4골은 넣었다. 당 내분이 있었고 사과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가 있었다. 그리고 전주, 호남 방문해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진의는 잘못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운’이란 말은 굉장히 자극적이었다. 역대급 실언이 이어지는데, 대구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범죄 혐의 확정적 후보와 무슨 TV토론이냐, ‘같잖은’ 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2차 당 내분이 터졌는데 이게 데미지가 컸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당과 저 후보가 수권 능력과 자세가 돼 있나?’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12월 하순에서 연초에 들어올 때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그것도 공중파들의 전화면접조사에서 10%p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서, 헤어나오기 힘든 국면이 된 거다.

결국 선대위 혁신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과는 결별을 하고, 당 의총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네’ ‘탄핵을 권유하네’ 이러다가, 작년 12월 3일 울산회동처럼 밤에 느닷없이 포옹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얘기하면서 봉합을 했다. 그런데 그때 국민정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다. 평택소방관 세 분 순직사건으로 나라가 비통에 빠져있을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8시간 동안 마라톤 의총을 하면서 이준석 쫓아내자는 논의를 한 거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땠을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제자리였거나 아주 미미한 상승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자살골을 넣으며 약 20%p 빠지니까 데드크로스가 생겨버린 거다. 이제 1주일쯤 지났는데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몇몇 ARS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 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어디서는 좀 지고 있기는 하지만, 윤 후보가 하방경직이라 할만큼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것은 일단 멈췄다.

그러면 여기서 U턴을 해서 상승반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올 때 굉장히 가파랐는데 이른바 V자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리하게 올라갈 것인가,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지루하게 올라가다 두달 지나면 그대로 선거는 끝이다. 김 대표께서 이에 관한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 오마이뉴스-리얼미터 1월 1주차 조사는 이재명 40.1%, 윤석열 34.1% 였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갤럽 조사의 경우도 이재명 37.6%, 윤석열 29.2%가 나온다. 이번 주 들어 ARS는 윤 후보가 상당히 회복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37% 윤석열 28%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30% 후반대, 윤석열 후보가 20% 후반 및 30% 초반대,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

그 과정에 대해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정말 처음 겪는 대선이다. 1, 2위 후보들이 모두 후보 리스크에 여러가지 가족 리스크에 정신없이 노출되고, 그래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선이라는 말도 있다. 그와 함께 선대위 해체가 도미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맨 처음 민주당에서 선대위 해체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국힘에서 선대위 해체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질러버렸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가 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한다. 잠적이다, 집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선대위는 해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안철수 후본데, 안철수 선대위가 조촐해서 별로 그럴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탄핵정당이다. 자기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당에서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 탄핵에 그 당의 반 정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 그래서 지금도 항상 탄핵의강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 이걸 따지는데, 이번에도 의총장 분위기는 거의 당 대표를 탄핵한다고 갔다고 한다. 아마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 것 같다. 젊은 층 없이는 승리 어렵고, 그 젊은 층에 이준석 당 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든 상징적이다.

이강윤 :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결별한 마당에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형식이었다. 탄핵 제도가 없었을 따름이지 탄핵권고안이란 것은 ‘너 나가’라는 것인데, 그러면 완전한 고립무원이고, 지도력 공백상태와 진공이 한꺼번에 초래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윤석열-이준석 봉합, 대선 승리까지 갈 것인지는 미지수

김능구 : 결과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와의 봉합은 캠페인에서 반전을 일으켰다고 본다. 말한대로 지지율 하락이 서서히 슬라이딩된 게 아니라 급전직하 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막고 ARS 조사에서는 일부 반등을 가져온 장면에서, 필요했다는 거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당 대표와의 결합이 대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강윤 : 그렇다. 지금 국민의힘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처뿐인채로 재출발선에 섰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아픔이 많아서 솔직히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인 건 확실한데 한두 가지 상징적인 것만 짚어보겠다.

우선 국민의힘은 선대위, 집 짓는데 한 달 걸렸다.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 선출하고 바로 선대위 구성에 들어갔는데, 한 달 쯤 걸려서 겨우 뚝딱뚝딱 김종인 모신 게 울산회동 때 12월 3일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집 고치는데 들어가는데 또 한 달이다. 집을 짓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함이지만, 생활은 하루도 안 해봤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 보거나 가장 특이한 점, 자살골 덜 넣기 경쟁이다. 리스크 적은 후보를 고르기 대회다. 오죽하면 심상정 후보가 ‘사과 잘 하는 후보를 고르는 대선이 참 비통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후보 교체할까요?’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정식 질문 항목으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등장한 대선이다. 제가 일선 기자를 하건, 평론을 하건, 저는 이런 질문 항목이 나타난 여론조사는 처음 봤다.

다음으로,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신문 제목에 공공연히 쓰이고, 보통명사화 된 대선이다. 어느 대선이건, 어느 선거건, 어느 정치건 비선, 실세 또는 측근, 이런 건 다 있다. 비선은 좀 안 좋지만, 실세나 측근은 있고, 실세나 측근이 꼭 무슨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니다. 친구 사이에도 베스트프렌드, 절친, 그런 것이 있는 거다. 그런데 윤핵관을 가지고 한 달 넘게 싸우고, 아직도 솔직히 내연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

이강윤 : 그렇다. 그것이 이준석 씨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칭얼대는 것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선거 끝나고 복기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 다음으로, 세대간 대결 양상으로 바뀐 것이 저는 2010년경, 또는 2008년 총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2030이 별도의 특이한 그룹이 되고 2030의 지지율 추이가 선거 당락을 완전히 결정짓는 키워드가 된 그런 점도 특별하다.

김능구 : 2030만 따로 조사가 되고 있다.

이강윤 : 그런 몇 가지 점들에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이고, 매일매일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 MBC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에 관련된 녹취록을 방송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 있는데, 또 한 번의 파란 내지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역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김종인, 당 대표보다 더 높은 총괄위원장 '아무것도 없었다'
'연기만해라' '연습문제 풀라' 후보에게 모욕감
이준석, 대선에서 자기정치를 저렇게 많이 하는 당대표 처음봤다

김능구 : 선대위 집을 짓는데 한 달 걸렸다고 했는데, 바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킹메이커다.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후보와 캠프를 이끌 리더십이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기대가 컸고, 윤 후보도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갔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실제 위원장이 되고 나서 선대위의 인사를 언론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안 적이 없다는 거다.

이강윤 : 33일동안 있었는데, 완전히 물 먹었단 얘기다.

김능구 :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 앞에 나와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를 삐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 대표, 선대위원장보다 더 높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본인이 끌고 와서 연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혼자서 여전히 고민하고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나, 저게 언제 터지나, 이렇게 봤다. 근데 이번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아니었다는 거다. 완전히 뒷방 노인네 취급하며 앞에 얼굴마담으로 앉혀놓은 격이었다는 거다.

이강윤 :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소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갈 거자의 거(去)라고 확인받은 걸로 보아야겠다.

김능구 : 이준석 당 대표가 가서 다시 모셔오겠다 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역할은 끝났다고 보고, 아마 동시에 한국정치에서 본인이 하실 역할은 다 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강윤 : 하나만 여쭤보겠다. 킹메이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분이 킹을 메이킹 한 적이 있나?

김능구 : 다른 때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끝까지 함께 가진 않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인의 존재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가 어찌 말하면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이었지만, 국민행복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라는 틀 속에서 중도로 가고 복지정책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나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강윤 : Initiative를 쥔 건 맞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가 둘이 사달이 나서 김 위원장이 집에 먼저 가버린다. 아무튼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4.7 재보선 당선 때는 끝까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김능구 : 그런데 시대전환의 이 시점에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한계가 있었지 않나 본다. 또한 그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후보의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 이준석 대표가 봉합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갔다면, 저는 이 선대위는 또 깨졌을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철학과 사상, 국정운영에 대한 그림이 있다. 그게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건 부딪칠 수밖에 없다.

또 이준석 당 대표를 보면, 본인도 요즘은 사양을 하고 있다는데 한때는 후보보다 더 언론에 자주 나왔고,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 등등을 마다한 적이 없다 할 정도였다.

이강윤 : (대선에서) 자기정치를 그렇게 세게 하는 당 대표는 처음 봤다.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탄핵으로 몰리기 직전 마지막 한 3일 정도는 정말 대표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조직인, 정당인으로서 과연 저게 올바른 태도인가 의문이었다.

김능구 : 완전히 시한폭탄과 같은, 럭비공과 같은 존재였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보고 ‘연기만 잘해라’했던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지막에 ‘연습문제를 풀어라’가 화제였다. 사실 제가 여의도에 31년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잘 알다시피 각계각층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초선, 재선, 3선 할 때는 그냥 되는 것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연습문제를 낼 테니까 풀어라, 자기는 너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이강윤 : 그건 변명이고, 모욕감을 줬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했다. 시키는대로 하라, 연기를 잘하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자기후보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김능구 :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몸인 것 같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물러났지만 이준석 당 대표는 그렇지 않다. 지금도 실제로 톡톡 튀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59초짜리 본인과 원희룡, 윤석열 3인이 나와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정치홍보 PD로서는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강윤 : 비단주머니까지는 좋은데, ‘연습문제?’ 그러면 안 된다. 재승박덕이다.

김능구 : 이준석 대표도 조금 혹평을 하자면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다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젊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예를 들면 ‘멸공 인증 릴레이’ 같은데서는 이준석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균형감각이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힘 내분,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이준석-윤석열 상호신뢰 전혀 없다

이강윤 : 졸견이지만, 두 달 간 국민의힘 내분을 보면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 둘째,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성장통인가. 만약 성장통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돼 있는데,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시간이 저렇게 많이 남아도나? 그런 생각을 했다.

특히 이준석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면 상호신뢰가 전혀 없다. 둘째,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인정이 안 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다툼의 근원이 아닌가. 그래서 막판에 폭탄주 먹고 ‘야! 내 밑에 아래기수 전부 다 집합, 지금부터 다시 잘 하는 거다’라는 스타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포옹하고, 내가 택시기사 면허 있으니까 ‘평택에 같이 문상갑시다’라고 그림 하나 만들고 갔다. 아무튼 그 스타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1~2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다.

김능구 : 누가 그러더라. 그 택시를 타고 갈 때 당 대표가 운전을 하고, 후보가 옆자리에 타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탔는데, 그럼 현재 국민의힘 핵심들이 다 탔다. 따로 움직이고 하는 게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강윤 : 윤 후보가 이준석 옆 조수석에 탔는데, 어떻게 몇 마디 하고 가다가 수원에서 자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대표는 정말 평택까지 운전만 했다고 한다.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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