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남북협력부‧평화협력부 명칭 변경 논의 중
“‘사실상의 통일 상태’ 이르도록 공존‧공동 번영에 중점”
“남북평화시대 선도토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이미 합의…남북간 신뢰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망원경으로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망원경으로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박2일 일정의 강원도 방문 중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밝혔고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의 배경으로 현 상황에서 통일을 단기에 이루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며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단기 목표에 충실한 것이 장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현실적, 실효적인 길이겠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고민 중"이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소통과 교류 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며 "통일하자고 해봐야 쉽지 않다.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DMZ 관광 추진할 것”

이 후보는 또 강원도와 연관된 공약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발표했다.

그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북 간의 금강산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며 북한 측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요인이 될 것 같긴 하다"면서 "이건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도 개발 공약에서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며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계획이 포함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