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인선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내일 오후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 인선에 대해선 “넓고 크게 인재를 고루 발굴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그리고 성과로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하는 게 이번 인선을 대하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윤 당선인의 관저로 삼청동 총리공관뿐만 아니라 용산 장관공관 또는 참모총장 공관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12일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키로 했으나 권 의원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에 대한 보고가 됐고 윤 당선인의 최종 결제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 이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다음 주에 인수위원 등의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지역균형발전TF(태스크포스) 설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 분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당선자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 인수위 조직 안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 소속 시도지사와 통화 후 지역균형발전TF 설치 건인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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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