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3월 임시국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비대위 인선 발표 후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질문에 “특검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은 특검안을 제출했고 또 특검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특검에 동의한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 다음 날인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의혹은 빠져 있다.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하는데 대한 질문에 “우리 당은 아시는 것처럼 백가쟁명의 당 아닌가.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 당의 강점이다. 김 의원이 말한 것을 평을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이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했던 사람들로서 후보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그 역시도 이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 보고 그걸 결정하면 그걸 존중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일부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추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제1야당이었던 현재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을 감행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깊은 고민 끝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게 됐다”며 “우리 당이 제1야당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그리고 의회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의회 내 다원주의 실현이라는 당의 정치적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저희 당과 함께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셨으나 그에 따른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다른 정당들에게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얘기했다.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자고 했는데 여러가지를 검토해보니까 2인 선거구는 없애고 3~4인 선거구로 하면 다수 문제가 발생하더라. 3인 내지는 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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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