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대위원장 "졸속, 안보 공백, 시민재산권 피해“
정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취지는 공감...안보공백과 예산문제 우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결사항전’ 태세다. 안보공백, 졸속추진, 불통 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추진 사업이 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여야가 인수위 과정부터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총력 대응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신-구 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 일 남겨놓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무실 강행이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다” 둘째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 셋째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도 일방통행”이라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면서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선 공약(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첫번째 파기이고,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졌음을 자인한 꼴"이라면서 "더구나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벌써부터 오만과 불통인가?”라며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면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한다"며 ”청와대가 윤 당선인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마다 자기 취향대로 옮기겠다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고 흴난했다.
이어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며 ”스스로 약속한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이 어렵다면 청와대 담장을 허물고 좀 더 폭넓게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다면 민주당부터 환영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중하게 검토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이전 강행은 안 된다"고 ‘이전 철회’를 촉구했했다.
한편,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안보공백과 예산문제 충분한 협의와 대책없는 청와대 이전 졸속 발표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 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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