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법안 처리 예고에 검찰 내부 집단반발
민주 “검찰 힘 믿고 국회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검찰개혁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검찰과 정면 대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검찰개혁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검찰과 정면 대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민주당]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자 검찰조직이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에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천명했다.

이어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다”고 4월 임기국회 중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쟁점법안 처리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데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사권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일부 검사들은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도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검은 이날 오후 5시에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김오수 총장도 내부조직의 반발을 수용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 주재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8일 검찰의 반발에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또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의 배경이란 점도 짚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와의 관계정립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문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부상한 것이다. 

민주당과 검찰 간의 대치에는 윤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겹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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