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반대 여론 더 많은 검수완박 법안, 부담만 커질 뿐 힘 실릴 수 없다”
차재원 “해외순방 보류한 박병석 의장, 어떤 식이든 중재해서 타결하는 모양새 만들 것”
황장수 “진행 과정의 함정 너무 많아, 5월 3일 법안 공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김능구 “방향에 일리가 있어도 모두가 반대하면 밀고갈 수 없어,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 논의된 것입니다)

김능구 : 검수완박으로 지금 국회는 비상이 걸려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당장 오늘 채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힘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위원인데,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면 4 대 2가 돼서 통과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차재원 : 오늘 보도를 보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쓴 것은 맞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아마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돌렸던 모양이다. 이게 유출된 것이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건데, 양향자 의원이 쓴 문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국회법에 따르면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검수완박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국민의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최종 결심은 안 했다고 민주당이 내심 안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아마 자신의 정치 생명, 더 나아가 자연인 양향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 양향자 의원이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대책이 뭔가 궁금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거 보면 양향자 의원을 빼고 다른 친여 무소속을 꼽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허락해야 될 문제인데, 말 그대로 꼼수고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첫 번째 허들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br></div>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김능구 :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방문을 보류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황 소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이 정권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해야 된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여연대나 민변도 반대를 하고 있다.

황장수 : 저는 물 건너 간 일이라고 본다. 대법원도 어제 문제되는 게 15개 조항이라고 했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민변 참여연대 같은 곳도 다 저러는 상황인데, 저걸 밀어붙이는 거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 내부의 히스테리 증세가 연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후 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아마 이재명 진영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이 부분을 흔쾌하게 바라볼까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괜찮다지만 이걸로 너무 상대방을 자극시켜서 윤측 새 정부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아마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속에서 강경파 집행부,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박주민 등 강경파들이 앞장서서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5월 3일날 문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걸 맞추지 못할 것 같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편안하게 통과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5월 3일날 저걸 놓쳐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표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을 미는 것은, 인수위 때 헤매고 있는 윤 정권을 살려주고 또한 한동훈 임명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다, 검수완박이 관철되어서 얻을 실익도 없어지고, 오히려 검사들이 이를 갈면서 창고에 서류들을 다 꺼내서 대장동부터 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타이밍에서 저걸 할 정도이니 정권을 뺏기는 거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4.25 [국회사진기자단]<br></div>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4.25 [국회사진기자단]
 

김능구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5월 3일 국무회의서 공포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든지 실익 측면에서도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물며 문 대통령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된다’하는데, 이 말은 내용이나 시기 문제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홍형식 : 어떤 사안을 법률로 만들려고 하면, 국민 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60% 이상 동의를 해도 나머지 반대가 30~40% 있기 때문에 그 반대층의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데 검수완박 논쟁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반대가 더 많다. 지난 탄핵 때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 붙이려면 80~90%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당시 77~78% 정도가 맥시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던 거다. 검수완박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 법률에 힘이 실릴 수가 있을까?

그럼 민주당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유심히 보면, 저는 검수완박이 서울시장 공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본다. 어떻게 무슨 논쟁이 벌어졌는지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배제시키고 박영선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딱 하나 설명 가능한 것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강경과 온건 노선이 송영길 공천 논쟁과 연결되는, 결국 민주당의 주도권을 위한 당 내홍이 아닌가 싶은 거다.

김능구 :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주의가 깔려 있다는 말도 한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하나 안 하나 지방선거는 어차피 질 건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지방선거 승패에 상관없이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4.25<br></div>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4.25
 

차재원 : 패배주의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국면이 펼쳐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0.73% 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주는 아집, 고집, 독선 이런 부분들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반전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걸 해서 스스로가 정치적인 족쇄에 묶이고 있다는 거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권 교체기에 왜 이걸 서두르냐는 거다. 시기가 첫 번째 문제인데, 2020년 총선에 압승했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차근차근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하는 건가? 그리고 절차도 문제다. 지난 70년 동안 형사사법 체제가 유지돼 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걸 바꾸려면 최소한 70년은 아니라도 7개월 정도에 상당하는 노력, 공청회도 하고 대안 모색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대안 자체도 없다. 3개월 유예하고 그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수사청만 만들 것인지, 또는 한국형 FBI를 만들면 이걸 법무부 장관 쪽에 두는 걸로 했다가 지금 한동훈 내정되는 거 보고 또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는 거다.

또 하나 민주당이 왜 이걸 하려느냐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이걸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최강욱, 김용민 등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하고 척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황 소장 말씀처럼 모든 시나리오가 된다 하더라도 될까말까한데, 허들이 너무 많다. 그 첫 번째 허들이 생각지도 않은 양향자 의원에서 먼저 불거졌다. 무엇보다 박병석 의장이 해외순방 안가고 눌러 앉았다. 저는 박병석 의장이 안 간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박 의장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중재해서 타결하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과연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을까? 이미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는 정치적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본인이 작년 초반,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이 제기됐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도가 안착돼야 되고 갑자기 넘겨주면 중대 범죄 수사, 반부패 수사 역량에 문제 생긴다고 했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그게 바뀌겠나?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큰데, 본인이 마지막에 그걸 손 들어주고 간다는 게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도 쉽게 손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냉정한 이성을 찾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이야기 대로 60% 찬성을 받더라도 40%를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이 반대가 더 많다.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의 반대가 높은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건데, 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여론이라는게 아주 무섭다. 이전에는 몇몇 언론과 뉴스에서 프레임을 몰아가고 해서 어찌 말하면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 박 원내대표가 한겨례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0.73%를 기억하더라도,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우선해야 되는데 ‘졌잘싸‘라고 해서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래도 1600여만 표의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172석을 정말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당으로서 해야지, 172석를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난다‘늠 밀도 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인데 현재 검수완박에 임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했을 때 좀 이상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검수완박을 이 시점에 밀어붙이는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데,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만장일치였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좀 지나면 결론은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언론중재법처럼 그 방향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언론과 모든 진보, 보수 단체들이 반대하는 걸 밀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이것도 비슷한 양상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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