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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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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인터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② “現 학교 체육 등한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야”

“학교,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로 봐야”
“학업성취도·수능 평가 공개했다 진보·좌파에서 ‘학교 줄세우기’ 비난”
“학부모의회 신설해 교육정책 반영할 것”
“사교육 없이 불가능한 예체능 진학, 학교가 책임져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디지털 배지, 조민 사태 일어나지 않을 것”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다. 여기서 ‘교사’만 주어다. 그는 “교사는 하나의 인격체다. 교사의 협조가 없으면 교육혁신이 힘들다”며 “교사들을 격려하고 자극해 올바른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목적어와 주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지난 26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6.1 지방선거 전격인터뷰>에서 “지금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력을 길러주고 그 위에 올바른 인성을, 그 위에 지식을 쌓아주는 게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교육이다”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행정을 맡고 나서 기초학력이 계속 저하되고 학교 문화가 굉장히 혼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문화가 망가졌다. 학교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묵인하다보니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맡고 나서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다”며 “아이들에 대한 표준 평가를 하지 않다보니 격차를 파악해 치유해야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학력평가가 이뤄지고 아이들 이름을 제외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 공개한다. 전문 연구자들에게 제공, 분석해 좋은 교육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수능을 공개했다 진보·좌파로부터 ‘학교 줄세우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성적 공개가 3년 정도 이뤄지면 어떤 학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원으로 교사까지 포함시키면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후보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데이터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육 행정을 과학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신설,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학부모는 교육의 원천적 공급자이자 수요자이다. 교육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학부모다. 하지만 교육 정책에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 의회를 신설해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학부모들이 교육현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의견들이 모아지면 교육감한테 직접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덧붙였다.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품질 향상도 약속했다. 조 후보는 “학교는 손을 뗀 ‘School in school'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학교가 따로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각종 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하면 지금보다 나은 돌봄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그래서 학부모의회 신설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속담이 있다. 서울에서도 그런 속담이 현실화 되는 교육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아이들 중 체대·미대·음대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조사를 통해 각 구별로 일반고를 대상으로 각각 학교마다 미술·음악·체육을 배정한다. 필요하다면 중학교도 해야 된다. 각각 중점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활용해 분야별 전문인들을 고용해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조 후보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이나 토지대장 등록이 가능할 뿐더러 위조도 불가능하다. 한 아이의 이력을 디지털 배지에 저장해 활용하면 조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AI기술도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사회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 적어도 기초적인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연간 120시간씩 교육하지만 우리나라는 10시간 정도 밖에 안 된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960년 7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대·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18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새누리당)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활동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Q. 후보께서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 지금 학교다운 학교가 못되고 있다는 건가.

제 캐치프레이즈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다.  다른 라임이 느껴지나. ‘학교를’, ‘교육을’, ‘학생을’은 모두 목적어다. ‘교사는’ 주어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목적어와 주어를 잘 구분을 해야 한다. ‘학교를 학교답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교사는 하나의 인격체다. 교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교육혁신이 힘들다.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자극해서 올바른 교육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로서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목적어와 주어를 다르게 쓴다고 설명 드리고 싶다. 

Q. ‘학교를 학교답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여러 가지의 중의적인 함축이 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 저는 체덕지라고 한다. 지금은 체육 활동이 완전히 망가졌다. 아예 체육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다. 과거 학교의 의미를 보면 학교다운 학교가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튼튼한 정신 그 위에 지식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력을 길러주고 그 위에 올바른 인성을, 그 위에 지식을 쌓아주는 게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걸 제대로 하는 게 학교다. 

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선진국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미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제공해주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학교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제 메인캐치프레이즈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된다. 

Q.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너무도 당연한데 당연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라 하겠나. 

Q.  그러면 현재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학교의 경우 체육 교육은 거의 등한시 되고 있다. 인성교육 같은 것들 별로 관심 없다. 그렇다고 지식교육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Q. 그러면 지금 뭘 하는 있나.

학력은 계속 저하되고 학교의 문화가 굉장히 혼탁해졌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다워서 서로 협력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문화가 너무 망가졌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학교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고 만족하지 못함에도 인내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고쳐야 한다.

Q. 현재 진보 교육감의 문제로 학력저하와 학력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양극화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는지. 

훨씬 더 심해진 걸로 알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자리하고 난 뒤 아이들에 대해 학력평가를 하지 않는다. 아예 안하거나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 비난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는 거는 알겠고, 표준평가를 통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알겠지만 도대체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서 어느만큼 격차가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다.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은 이런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쓰지 않다보니 큰 문제라 생각한다.

Q. 교육 선진국에서는 어떤가. 학력평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처럼 잘 하지 않나. 

학력평가 이뤄진다. 정말 부러운 건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 공개한다. 학력평가도 매년 공개한다. 아이들 이름은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게 한다.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고 또 전문 연구자들한테 직접 제공한다. 잘 분석해서 좋은 교육 정책에 합의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나 교육청은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 제가 국회의원 때 공개했다 그러면 소위 전교조 명단공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도 다 공개했다. 진보・좌파들이 발끈 뛰더라. 공개 못할 자료는 아닌데. 이게 펄쩍 뛰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 학교들을 줄세우기를 한다는 거다. 그런데 그 학교들을 줄 세워서 제가 얻는 이익이 있겠나. 정치적 이익도 없고, 개인적 이익도 없다. 공개한 이유는 1년만 공개하면 정말 줄세우기지만 2년 공개하면 어떤 학교는 올라가고 어떤 학교는 떨어진다가 보인다. 3년 공개하면 가속도를 알 수 있다. 어떤 학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문제를 갖고 파악해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3차원으로 교사까지 포함시키면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 아니겠나.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연구까지 다 되고 있다. 

Q.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나. 

전혀 안 되고 있다. 전혀.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육 행정을 과학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Q. 후보님께서는 학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학부모 의회신설을 제안했는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단위에서 하니 존중해도 된다고 본다. 다만 그것조차도 관료조직과 비슷하다. 하여튼 그런데 그건 그대로 두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전혁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인 출신으로 아는 사람으로 알겁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수를 쭉 해왔다. 2000년대 초부터는 교육시민 단체를 했다. 자유교육연합이라는 교육시민단체를 조직하고, 교육 운동을 해왔다. 2006년에는 박승옥 변호사라는 분이 학부모 권리 선언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저는 변경 제청을 했다. 학부모 권리선언은 이런 내용이다. 보통 학부모라 하면 교육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부모는 아이를 낳고 길러 세금을 내고 학교를 만든다. 아이를 보내고 교사를 고용한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원천적 공급자이자 수요자이다. 그렇다면 저는 교육 주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학부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는 학부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부모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부모 의회를 신설해서 다양한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단위는 시 차원인가. 

그렇다. 제 약속이다. 

Q. 시 차원에서의 학부모 의회 신설을 어떻게 선출할 건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학교별, 지역별로 교육 수요가 다 다를 거라 생각한다. 구별로 묵어서 하는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하는 거죠. 그럼 학부모 의회가 만들어지면 학부모 의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는 건가.

학부모들이 교육 현실을 잘 알기 위해 학부모들 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서울 교육 아고라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대표되는 의견들이 모아지면 학부모 대표들이 교육감한테 직접 요구하게 하는 등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 

Q. 교사에게 교육권이 있다. 충돌될 가능성도 있겠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건 첫째도 수업 잘하는 교사 둘째도 수업 잘하는 교사다. 그 수업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걸 모두 잘하는 교사가 최고다. 교사한테 그 외 일인 행정업무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현재까지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니 그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공약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안된다. 아예 행정업무에서 배재해야 한다. 대학의 교수들은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다. 

Q. 행정실이 따로 있죠.

그렇다. 지금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발해야 한다. 행정업무 간소화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제 공약 중 하나가 교사들을 행정업무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것이다. 

Q. 그 공약은 전교조 선생님들도 좋아하겠다. 

전교조 뿐 아니라 선생님들 다 좋아할 거다. 

Q. 방과 후 교육, 방과 후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후보님 계획은 어떤가.

지금 방과 후 돌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방과 후 좁은 교실에 넣어두고 그냥 감시만 하고 있다는 거다. 이건 돌봄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대 같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돌봄을 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고생이다. 그래서 학교는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school in school’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정규 학교시간에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방과 후 학교가 따로 있는 거다. 교육청의 지자체, 서울의 경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각종 구, 시민사회, 종교단체 이런 쪽에서 협력체로서 협력사업을 하면 보다 좋은 돌봄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 

Q.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된 상태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요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교양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한다.

Q. 획기적인 것 같다.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 의회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런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속담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속담이 현실화 되는 교육이 되기를 원한다.

Q.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정책 느낌이 진보 교육감 같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진보를 칭한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진보다.

Q. 이런 게 혁신 아니겠나.

그렇게 혁신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Q.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역량강화와 문예체 활동 및 다양성 강화를 내놓았다. “각 학교에 전문 교사와 기자재를 배치하고 교과목을 배정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10여년 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주민등록증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다. 위조가 불가능하다. 요즘 핫한 NFT(대체불가토큰)도 블록체인 기술들을 응용한 거다. 이렇게 되면 한 아이의 이력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상장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디지털 배지 같은 것을 주면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럼 조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런 기술들이 메타버스와 결합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이력들도 관리하고 활동하고 놀이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게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AI기술도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업무든, 심지어 취미생활에서도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다. AI를 직접 만들지는 못해도 AI 문해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학생일 때 훈련이 되어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사회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적인 코딩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연간 120시간씩 교육한다. 우리나라는 10시간 정도 밖에 안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외국의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시ㅣ키고 투자가 필요하다. 

예체능 문제는 조금 다르다.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학력격차라고 하는 건 수능과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체대 음대 미대 가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밥벌이로 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여기야말로 넘사벽이다. 왜냐하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체능 사교육비가 영어 수학 등 학원비보다 적어도 4~5배는 비싸다. 이게 문제다.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예체능도 훌륭한 공부다. 국영수 문제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라고 본다. 이 부분을 학교가 등한시 하는 건 옳지 않다. 수요조사를 통해 각 구별로 일반고를 대상으로 어떤 학교는 미술 중점, 음악 중점, 체육중점 등을 배정한다. 필요하다면 중학교도 해야 된다. 그 중점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해 미술인과 음악인, 체육인들을 각각 고용해 가르쳐야 한다. 

Q. 공교육에서 예체능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원래 해야되는 역할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학교답게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Q.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직선제다. 사람들이 후보와 공약도 모르고 당을 먼저 묻는다. 

우리나라는 아이 대학을 보내고 나면 교육이 끝났다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자이지 않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교육이 잘못되면 나중에 연금 못 받습니다. 2, 3세들이 잘 커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 다 컸다고 나는 교육하고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근현대사'였던 최고령 MC, 故송해 향년 95세로 별세…윤대통령 조문메시지·정치권 추모 행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고령 진행자였던 송해(본명 송복희)씨가 향년 95세로 8일 별세했다. 34년간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았던 MC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의 삶은 살아있는 근현대사다.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한 그는 이듬해 터진 6.25전쟁으로 끝마치진 못했다. 1.4후퇴가 벌어지던 해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송 씨는 바다를 건너 와 실향민으로 살던 때에 지금의 바다 海(해)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웃으면 복이와요, 고전 유머극장, 유머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하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 MC로 등판하게 되어 올해 2022년까지 34년간 진행했다. 전국노래자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MC 원조 송 씨는 역대 한국 현역 방송인 사상 최고령 진행자였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송 씨는 8일 오전 8시경 노환으로 쓰러져 향년 95세를 기록하고 사망했다. 그의 자택에서다. KBS 측은 그의 별세에 맞춰 8일 밤 10시엔 송해 선생 추모 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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