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 흔들 수 있다”
“국무회의 용산청사서 개최하고 靑을 국민께 돌려줘 기뻐,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국정심의기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처음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2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경을 통한 손실보전이 국가복지비용 증가를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첫 정부회의 진행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참석한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대참), 김기웅 통일부 차관(대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대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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