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전날 삼성반도체 팽택공장 방문을 언급하고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뵙게 돼 매우 영광이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역적·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저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환대와 동맹에 대한 의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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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