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제품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 구축할 것”
IPEF, FTA와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 새로운 규범 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대통령 집무집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출처=MBC]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대통령 집무집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출처=MBC]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출범한 IPEF 출범 정상회의 연설에서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IPEP 출범에 대해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IPEF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먼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첨단산업 제품에 대한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에 인사를 나누고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며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할 IPEF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대신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와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 부문은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무역 원활화 촉진, 경쟁,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 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을 논의하고 △공급망에서는 반도체·핵심광물 등 핵심제문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부분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역량 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협력 등이 △조세·반부패 부문에서는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논의된다.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IPEF 구상은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지역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IPEF 구상’을 발표했고 상무장관·USTR·국무장관 등 고위급 아·태 지역 방문을 통해 역내 국가들에게 참여를 제안해왔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의 기대효과에 대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IPEF 정상회의 연설 전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다시 뵈어 기쁩니다.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셨던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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