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넓히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인사를 두고 “과유불급”이라면서 “지나치면 국민이 화낸다. 세월도 가고 임기도 간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인사에 대한 비판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질했다”, “미국은 검사출신들이 정관계에 다수가~~”라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며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했고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됐다 하지는 않는다.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출신이지만 평가가 나쁘지는 않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 DJ정부 때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도 호평”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나. 윤석열정부,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이 행복하기에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민변 도배질’, ‘미국도~’ 이러시면 안 된다 건의드린다”며 “지나치면 국민이 화낸다. 세월도 가고 임기도 간다. 인사 우려를 깊이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사저 인근에서 욕설 방송을 하는 보수 유튜버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법대로”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5년은 금새 간다”고 공격했다.
그는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확성기 부대는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단속을 ‘법대로’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치하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빤히 바라보며 욕설을, 특히 전라도 사투리로 입에 답지 못할 고함을 질러대는 것은 2차 지역감정 조장”이라며 “역지사지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장을 빼고는 대통령보다 다 연상이라 하면서 미안하다며 허탈해 하셨다. 5년은 금새 간다”고 얘기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 SNS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호남인사 소외’를 지적한바 있다. 박 전 원장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이후 ‘호남정치 복원’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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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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