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9℃
  • 흐림강릉 27.7℃
  • 서울 26.2℃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5℃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4.1℃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5℃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한동훈, 조국·추미애 지운다…법무부장관 권한 축소·검찰 직접수사 강화

’검수완박’ 후속조치로 ‘검사파견심사위원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폐지
특수부 부활·형사부 인지수사 확대…직제개편으로 부서별 전문성도 되찾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법무부 TF를 출범시켜 가동한다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시절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동훈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검수완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를 출범 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각각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헌법 쟁점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조국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폐지…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

법무부는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고, 수사 전담 부서 및 특수부 부활·형사부 권한 확대 등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 권한도 축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는 일환으로 내·외부 파견 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직무대리에 관해 법무부장관의 승인 심사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검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제기되어왔다”는 근거를 폐지 이유로 밝혔다.

현행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며, 차관 대리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11조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검사 파견을 위한 수사 내용이 법무부장관에게 모두 보고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으며, 특히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게 규정해, 그 심각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한동훈, 추미애 조항 삭제…직접수사부 부활·형사부 인지수사 확대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제21조 1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제한된 형사부 업무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범죄 단서가 발견됐을시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부 분장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사법경찰관 등 송치ㆍ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강력ㆍ폭력 사건,  등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또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려,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기로 했다.

부패·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도 부활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 2부로 돌아가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14부를 각각 공공수사3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부서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추 전 장관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4개 자리를 없애고 13개부서였던 공공수사부를 8개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한 직접수사부서 중 13개를 형사부 10개, 공판부 3개로 전환했으며, 앞서 조국 전 장관 당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된 특수부는 폐지·축소 되어 4개에서 2개로 반토막났다. 이마저도 형사부1개 공판부 1개로 분리해 수사 권한을 제한시켰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담당업무에도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가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중요 기업’ 등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며, 인천·수원·대전·부산 등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돼 수사 권한과 기능을 하향시켰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에 감찰부를 두어 감찰을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직접수사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한 실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